[앵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이 지난달부터 아내와 함께 매달 120만 원씩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산시는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세금을 흉악범의 노후를 위해 써야 하느냐며 지급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8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12년 동안 세금 한 푼 내지 않은 흉악범에게 국민 세금으로 노후 생활비까지 챙겨줘야 하느냐고 적었습니다.
복지급여 지급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6만5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조두순은 출소 닷새 만인 지난해 12월 17일에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등을 신청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별다른 수입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이 대상입니다.
경기 안산시는 지난달 심사를 열고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조두순 부부 이름으로 주택이 없고 이들이 노동 능력도 거의 없다고 봤습니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부터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20만 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강정숙/서울 은평구 : 저는 반대죠. (국민 세금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급여도 주지 말고?) 네네.]
[석승훈/서울 동대문구 : 개인적으로는 화나고 분노를 살 일이지만, 국가의 공익적 입장을 생각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서 복잡하네요.]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에게 복지 급여를 주지 말라는 여론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건을 갖춘 지급 대상자에게 무작정 주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