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31일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입주기업 지원책에 대해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비상대책 총회를 열고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을 받아들이지 않키로 최종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를 총 7779억원으로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투자 자산은 5088억원, 유동자산 1917억원, 개성공단 미수금 등 774억원 등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남북경협기금과 예비비 등을 이용해 피해규모의 67%에 해당하는 5190억원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세부적으로 남북 경협보험 가입업체에게는 투자자산 피해금액의 90%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고 미가입 업체의 경우 45% 수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주재원들에 대한 위로금 등도 지원된다.
정부의 지원책은 개성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를 지원하는 한편 개성공단 주재원들의 생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대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산정한 피해규모, 지원 대책 등이 입주기업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입주기업들은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사실상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것일 뿐 '실질적인 보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총회에 참석한 A 대표는 "보상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이뤄져야 하는데 정부는 보상액을 자르고 흥정하고 있다"며 "70%에 대한 보상 기준은 어떤 식으로 정해졌는 지 모르겠다. 이것이 개성공단에게 투자를 한 기업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따져물었다.
그는 "정부는 정직과 신뢰를 강조하는데 언론에는 90%까지 보상해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받은 보상금은 0원이다"라며 "이건 완전 기만이다. 기업들의 피해를 자신들의 잣대로 만들고 발표를 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 다른 기업대표 B씨는 "지난 2013년 경협 보험금을 받은 뒤 갚지를 못해서 3-6-9% 이자를 냈다"며 "정부의 말만 믿으면 안된다. 지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이자 등을 내라고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공동위원장은 "어떤 지원은 22.5%고 어떤 지원은 45%, 상한선은 또 얼마 등 왜 이런 지원 대책이 나올 수 있는가"라며 "더 이상 정부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기업은 정부를 믿고 개성공단으로 향했던 만큼 불가피한 피해를 입었다면 전적으로 정부가 책임줘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정부는 어떤 피해에 대해서는 22.5% 보상한다는 얘기를 한다. 몇 년 지난 옷을 바겐세일하는 것인가. 수치적으로 볼 때 시각이 너무 다르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지원이라는 말 자체도 온당치 않게 들리는 상황인데 보상에 준하는 지원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며 "경협보험은 말이 보험이지 어떻게 보면 무이자 대출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협 보험금에 의한 지원은 개성공단이 다시 가동되는 날 빌렸던 금액을 갚아야 한다"며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찬가지다. 실물을 되찾게 되면 반환해야 하는 조항이 적용된다. 정부는 무상지원에 가깝다고 하지만 나중에 다 갚아야 하는 무이자 대출"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의 결정과 행위에 대해 개성공단이 중단됐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가꿔왔던 일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은 정부"라며 "마치 도와주듯 얘기하는 것이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마음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정부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정부가 만든 양식에 맞춰 피해 신고를 하도록 했다"며 "기업들의 실질적 피해를 계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만든 양식에 따라 이뤄졌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피해 신고금액과의 괴리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개성공단이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으려면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할 때 얼마나 손실이 클지 알아야 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성공단 비대위는 이날 총회를 통해 다음달 초 개성공단에서 일한 북한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 지급을 하기 위한 방북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