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추진한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첨예한 여야 대립과 소모적인 공방 끝에 24일 결국 무산의 길로 접어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 안에 결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6월 개헌 무산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막판 협상 여지를 두고 있지만 개헌이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등 쟁점에서 여야 간 입장차가 컸던 만큼 6월 개헌이 애초 달성하기 어려웠던 과제라는 결과론적 분석도 나온다.
이제는 개헌 논의의 재개 여부가 관건이지만, 개헌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야당과 2020년 총선까지는 개헌 동력을 찾기 어렵다는 여당의 입장이 엇갈려 개헌론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개헌 시기·권력구조 개편 충돌…드루킹 특검에 정국경색 심화
4월 들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빚어진 여야 갈등이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와 드루킹 사건을 둘러싼 공방으로 증폭되면서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다. 4월 국회가 사실상 개헌의 '골든 타임'이었지만 이 문제는 아예 뒷전으로 밀렸다.
특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드루킹 사건의 특검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민주당이 '특검 불가론'으로 맞서면서 여야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3월 26일)를 계기로 간헐적으로 여야 원내대표 간 개헌 논의가 의제로 오르긴 했지만 최근 들어 여권발 악재가 이어지자 힘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헌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근본 원인이었고, 이런 맥락에서 애초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였다는 시각도 있다.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3분의 1·현재 293석 기준 98석)을 확보한 한국당(116석)이 일찌감치 6월 이후 개헌을 못 박으면서 개헌 시기를 놓고 민주당과 절충점을 찾기 어려웠다.
민주당은 공약대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주장했으나 한국당은 개헌안 합의가 먼저라며 반대했다.
6월 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의 유불리를 달리 보는 각 당의 셈법이 갈리며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진 점도 개헌 논의의 진전을 더욱 어렵게 했다. 한국당은 여권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정국을 만들기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고 반발해 왔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놓고도 입장차가 너무 컸다.
야당에서는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제 또는 추천제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내각제라며 반대해 평행선을 달렸다.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내세웠다.
결국, 여야 대립 속에 6월 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처리·공포 시한(23일)이 지나면서 문 대통령은 6월 개헌 무산 입장을 내놓았다. '6월 개헌'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개헌 동력에도 엇갈린 시각…"논의해야" vs "2020년 총선까지 어려워"
앞으로 개헌 동력을 다시 확보할 수 있을지를 놓고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야당은 분권과 선거구제 개편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6월까지 여야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고 9월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에 개헌에 필요한 투표율(50%) 확보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전국단위 선거와 동시 투표를 하지 않으면 개헌이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2020년 총선 때까지는 사실상 개헌 논의를 이어갈 동력이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언제까지 개헌 문제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방선거에 모든 당과 후보가 총력을 기울여도 투표율 50%를 겨우 넘기는데 개헌만 놓고 투표를 따로 하면 투표율 50%를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헌이라는 국가 백년지대계에 국민이 무관심할 리가 없다"며 "참여율이 낮아 개헌 국민투표가 무산될 것이란 예측은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라고 말했다.
1987년 이후 31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무산시키는 것이 여야 모두에 부담인 만큼 어떤 식으로든 개헌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여야가 개헌 논의를 이어간다 해도 총리 추천제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가 커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미 개헌 동력이 떨어졌다는 비관론도 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분권만 약속되면 선거법 개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을 나누는 문제가 개헌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