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며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30일 '광주시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공문을 통해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모 방송사의 방송내용과 탈북자 단체 주장에 대한 군의 입장'을 공개했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지난 2007년 7월24일 발표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 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존중하며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 날 오전 강운태 광주시장은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 주장에 대한 국방부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과거사진상위원회'에서도 이미 밝힌 바 있듯이 북한군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개입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공식입장을 밝힘에 따라 5·18 역사왜곡 문제를 법적대응하는데 좋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발표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는 '육군본부 정보참보부에서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북 첩보를 신군부는 자신들의 권력 획득을 위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기술했다
또 당시 신군부 세력은 1980년 5월24일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남파 간첩 이창용(본명 홍종수)을 광주에서의 시위와 연관시켰으나 이창용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의하면 5월16일 전남 보성을 통해 침투했으며 광주에서의 시위와는 상관없이 남파함에 따라 5·18과 관련한 임무나 광주로 잠입하기 위한 시도도 발견할 수 없다'고 기술했다.
이와 함께 김대중 계열 별동대 조직이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왔다는 정보와 서울의 깡패가 있다는 첩보도 사실무근으로 기술했다.
특히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방부에 앞으로 헌법을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제안했다고 기록돼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