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복지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올해보다 12% 늘려잡았는데,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번 정부 들어서 2년 연속으로 복지 부분은 12% 대 증가입니다. 고용 쇼크와 함께 우리 사회의 악화된 분배 상황을 반영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복지예산은 저소득층의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선 생계급여·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예산이 대표적입니다.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기초연금으로 내년 4월부터 소득이 하위 20%인 노인 150만 명이 한 달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도 지급액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도 최대 240일에서 최대 270일로 지금보다 한 달 늘립니다.
한부모 가정,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예산도 2배로 늘어납니다.
한부모 가정에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는 14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월 13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부터는 18세 미만으로 대상을 늘리고 금액도 월 20만 원으로 높입니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복지예산은 이번 정부 들어 2년 연속 12%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에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의 비중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세수가 잘 걷혀 당장은 부담이 크지 않다면서, 앞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