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창업·벤처 육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정부가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예산안으로 10조2천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8조9천억원)보다 14.9% 늘어난 것으로 중소기업청 시절을 포함해 본예산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예산 증가율도 올해 3.7%의 4배로 역대 최고다.
예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7천46억원으로 39.2% 늘었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진 기금이 5천424억원으로 26.2% 증가했다.
중기부 측은 내년 예산을 세부적으로 ▲ 손쉬운 기술창업 ▲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부담경감 ▲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 성과중심의 효율적 집행 등 중심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 창업·벤처와 기술·인프라 지원에 각각 8천855억원과 1조3천620억원을 배정했다. 창업·벤처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2천482억원(38.9%), 기술·인프라 지원액은 1천676억원(14.0%) 각각 늘어났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예산도 7천519억원으로 2천327억원(44.8%) 증액됐다.
분야별 증액 규모를 보면 융자 3천325억원, 창업·벤처 2천482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 2천327억원 등 순으로 컸다.
이에 융자의 경우 규모는 5조3천300억원에서 5조6천7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다른 분야 증액 규모가 커 비중은 60.3%에서 55.7% 낮아졌다.
◇ 손쉬운 기술창업·혁신 성장촉진 중점 지원
중기부는 우선 기술창업 지원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하고, 창업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연구·개발(R&D) 지원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기술창업 오픈바우처를 1천11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이는 6개월 이내 (예비) 창업자에게 사용처가 지정되지 않은 바우처를 주고 초기 사업화를 돕는 것이다. 중기부는 1천500개 창업팀에 최대 1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이 회계·세무·기술보호, 임치 비용 등에 쓸 수 있도록 서비스 바우처도 200억원을 배정했다.
우수한 예비창업팀(1천개팀)에 1년여간 엘리트 집합교육과 사업화를 연계해주는 창업사관학교 운영에도 972억원 투입한다.
창업 후 단계별 지원도 모두 강화됐다.
팁스 프로그램에 R&D 1천232억원과 사업화 지원금 395억원을 편성했다.
4차 산업혁명 우수 초기 창업기업 연구개발(R&D)에 2천363억원을 투입한다. 이 지원액은 올해 기준 1년간 2억원 이내에서 내년에 2년간 4억원까지로 강화됐다.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투자 모태조합도 2천5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수·합병(M&A) 펀드 1천500억원, 혁신모험펀드 500억원, 소셜벤처 500억원 지원 등이다.
중기부는 또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개방형 혁신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창업클러스터(70억원)와 해외 네트워크 거점인 KSC(한국 스타트업센터·32억원) 등 개방형 창업공간 마련에 102억원을 배정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30억 원)도 새로 한다.
대학·출연연구기관,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교류 협력하는 사업 예산도 71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우수인재 유치(2천566억원)와 스마트공장 지원(2천661억원) 예산도 증액해 5천억원 넘게 배정했다. 이들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시행(21억원), 해외시장 개척 지원(441억원)도 추진한다.
◇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예산 7천500억원으로 증액
중기부는 내년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 예산을 7천519억원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2천327억원(44.8%) 늘어난 것이다.
소상공인을 위해선 1천명에게 50만원씩 모두 50억원을 지원하는 안심 창업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폐업 등 재기지원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327억원)와 재창업패키지(75억원) 사업 등 402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해 500개사에 1천500만원씩 75억원을 투입해 홈쇼핑 입점을 지원하고 소공인 특화지원(369억원)도 나선다.
또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억원을 들여 평균 0.3%대의 수수료를 적용받는 (가칭)소상공인 전용 페이(결제시스템)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경영 안정과 신규 고용을 위해 금리 3% 내외의 전용 융자금도 1조9천500억원도 편성했다. 1인 영세 자영업자 중 신규가입자 포함해 모두 2천명에게 1년간 고용보험을 지원해주기 위해 29억원도 배정했다.
이외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1천772억원), 시설과 안전관리(257억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1천416억원)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1조5천억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확대해 전통시장 매출증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 우수기업, 지역균현성장 지원·기술탈취 근절
중기부는 또 내년에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균형 성장 지원 예산도 늘렸다. 우수기업의 지역별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특화산업 육성(834억원) 예산을 늘리고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 등과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R&D 지원(633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대기업 등 기술침해와 탈취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5억원을 투입하고, 6억4천만원을 들여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내년에 민간이 잘하는 분야에서 지원대상 기업의 선정과 선발 권한을 민간에 주고 정부는 후속지원 중심으로 매칭을 지원하는 민간주도형 예산사업 운영원리를 도입하기로 했다.
조 실장은 "모태펀드와 팁스 등 투자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 사내벤처, 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간주도형 운영원리는 내년 예산이 편성된 사내벤처 확산 지원(100억원), 민관 공동 창업자 육성(팁스의 R&D 1천232억원·사업화 지원 395억원), 모태조합 출자(2천500억원), 대기업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산 등 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확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내년 사업 운영을 수요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유사 사업을 통폐합해 사업 수를 27개에서 20개로 줄여 구조를 단순화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의 조사연구평가 예산을 131억원으로 늘려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할 계획이다.
조 실장은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