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말한 '혼란'은 무엇?[앵커]
이슈체커이자 법조팀장인 오대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대영 기자, 먼저 오늘(7일) 문 대통령이 지금의 혼란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최근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이 가려지는 것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은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큽니다. 그래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행보로 인해서 검찰개혁의 길을 벗어난 게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 검찰개혁의 본질은?[앵커]
그래서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이 사라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지 나오는군요.
[기자]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검찰개혁이 동일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분명한 점은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 없이 사용한 것을 그런 관행을 한번 깨보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앵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을 향하고 있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정부로서는 좀 뼈아플 수가 있겠네요.
[기자]
검찰이 정치 권력과 공생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키워온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리를 완전히 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권하에 있든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을 시민들이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질입니다.
물론 그 독립된 권한을 검찰이 스스로를 위해 쓴다, 이 역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사회에서 본질인 검찰개혁으로 돌아가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천주교에서도 그런 본질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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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개혁은 현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입니다. 그런데 정부 4년 차에 들면서 되레 위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기자]
"촛불 정부, 검찰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아"촛불민심으로 탄생한 정부입니다.
2017년 대선을 앞두고 JTBC에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촛불민심은 1순위로 검찰개혁을 꼽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많은 힘을 쏟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초기에 어젠더를 만드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초반부터 검찰개혁을 더 밀어붙였어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초기에도 검찰개혁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다만 그에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적폐 수사에도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합니다.
정부 초기에 적폐 수사를 하는 주체들이 주로 검찰의 특수부 검사들이었습니다.
특수부 검사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혁의 주체가 되었던 셈입니다.
[앵커]
사실 지금의 윤석열 검찰총장도 관행을 깨고 중앙지검장으로 승진을 했고 이후에는 검찰총장이 됐잖아요.
[기자]
그런 인사도 적폐청산에 더 힘을 싣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한 것이고 그러다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특수부 검사들이 이른바 개혁의 주체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현 정부가 바꾸게 됩니다.
물론 특수부 검사들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과도하게 수사를 했다라는 비판도 여기에 한몫을 한 것으로는 보입니다.
어쨌든 사람에 의존에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대상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꼬여버린 형국이 됐습니다.
■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성과는?[앵커]
그럼에도 현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공수처법 통과 등 제도적 성과 분명히 있어"물론입니다.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수처법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미흡하다는 반발이 경찰에서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내년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첫발을 떼게 되죠.
그리고 인권보호를 위한 장치도 많이 마련됐습니다.
별건수사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별건수사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수사 정보를 언론에 흘리는 행위 이것도 규정으로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성과들이 제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앵커]
어찌 보면 지금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검찰개혁의 동력을 다시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자]
어젠더가 그래서 지금부터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마지막 진통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개혁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도 그런 일환으로 보입니다.
시민사회에서 검찰개혁의 본질, 돌아가자는 목소리 앞서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 촉구의 목소리들을 잘 들어서 다시 한 번 본질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미 제도화된 개혁안들은요?
[기자]
제도화된 건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나씩 해야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 법조팀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혁안 중에서 제안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 제도로 안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번에 판사 사찰 논란 문건을 만든 곳이 바로 현재의 이름으로는 대검수사정보담당관실입니다.
그런데 이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 조직 없애는 게 좋겠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우려를 낳는 그런 조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된 것들을 바로바로 제도화된 것들을 하는 것도 급선무고요.
저희 팀도 검찰개혁이라는 본질 가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취재하겠습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아직 할 일들이 남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로 정리가 되겠네요. 이슈체커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