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내 대화기구 설치를 선결조건으로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중재자 역할을 한 박기춘 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로 잠깐 만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Q. 국회내 소위 구성은 노조의 요구였나?
-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소위원회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했다. 마침 최은철 철도노조 사무처장이 같은 요구를 했다. 이심전심으로 합의했다.
Q. 철도 소위에서 앞으로 할 일은?
- 소위의 역할을 특정 짓진 않았다. 노조나 정부가 하고싶고, 다뤄야할 여러가지 일을 여과없이 다룰 수 있다. 민영화 금지 법제화 등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서화되진 않았다. 여당쪽에서 안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여론의 향방이 문제가 될 것이다. 타당성이 있다면 이번 협상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고, 민생은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진정성있는 협상을 해서 소위를 만들었다. 지금까지와는 차이가 많을 것이다. 저는 기대가 많다. 지금까지 해왔던 상임위는 수박 겉핥기, 결과가 없었다.
Q. 철도민영화 방지 관련 법제화 가능한가?
- 반드시 야당에서 그 문제를 제기해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진 않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민영화 안 하겠다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얘기가 믿음이 가는지 따져볼 것이다.
Q. 소위에서 할 얘기가 명확하지 않은데?
- 오히려 그게 협상에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소위에서는 철도 발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다룰 수 있고, 어떤 얘기든지 제한되서는 안 되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포괄적이다. 그러나 지금 노조가 20일 넘게 파업을 통해서 노사가 마주 달리는 열차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일단 불을 끄고 국민의 마음을 연말안에 편하게 해줘야겠다는 게 컸다.
Q. 협상과정에 노조 징계·손배소 관련 언급 있었나?
- 합의에 걸림돌이 될까봐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소위의 기간도 의제도 설정하지 않았다. 현재 상태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진일보했다. 미래에 대한 열쇠라고 생각했다. 일단 합의를 통해서 파업을 풀고, 국회가 상임위보다 소위를 적극적으로 하는게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Q. 국회 소위 구성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 그런 염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상임위 산하의 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소위이다. 쌍용차를 반면교사로 삼으면 충분히 이번 기회에 의미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