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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심의' 맡겨지는 이재용 불법승계·검언유착 의혹

입력 2020-06-24 18:3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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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모레(26일) 열립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에 따라 소집이 됐고, 다음 달 초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두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겨냥해서 "조직을 자기 편의적으로 이끈다"며 비판했습니다. 봉합되는 듯했던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인데요.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오늘은 법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법의 날은 4월 25일인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의치 않아서, 올해는 기념행사를 취소했죠. 다만 우리 법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온 사람들에게 주는 정부 포상은 미뤘다가 두 달여 만인 오늘 수여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수상자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고 축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되긴 했지만, 전 정부에서는 법의 날은 행사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서 기념 축사를 하는 등 상당히 큰 규모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나왔었죠. 법은 뭐다? "법은 목욕탕이다" 목욕탕의 온탕처럼, 법은 국민들에게 따뜻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뜻, 혹은 목욕탕에서 때를 벗기 듯, 잘못을 했다면 법을 통해 깨끗하게 씻어내야 한다는 심오한 뜻이었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재 그 절차를 밟고 있죠. 그리고 또 법은 이래야 한다고 했죠.

[박근혜/전 대통령 (2013년 4월 25일) : 법대로 하자는 이야기가 강자가 약자를 위협하는 수단이 아니라 약자가 스스로를 지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보자면, 법대로 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약자들은 그걸 활용할 수조차 없죠. 지금 검찰에서 벌어지고 있는 두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입니다. 이 부회장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서 받아들여졌고, 이모 기자도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달라는 진정을 내서, 검찰총장이 수용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검찰 외부 의견을 들어보고, 검찰은 그 결정을 존중하는 방식인데요. 과연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면, 이같은 제도가 있는지, 또 활용할 수 있었을까요?

두 제도는 검찰 내부 편향을 바로 잡겠다, 검찰이 독점한 기소권을 견제하겠단 취지로 도입됐는데요. 세부사항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위원의 경우, 수사심의위는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검사와 형사법 제도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 인사의 참여 여부가 다르죠. 선정 방법도 다릅니다. 수사심의위는 250명 가운데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하지만, 자문단은 대검과 수사팀이 추천하면 총장이 위촉합니다. 검찰총장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있죠. 심의 방법도, 이렇게 사건 당사자의 참여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다만, 두 제도 모두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위원들이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심의 내용도 결과만 남길 뿐, 수사심의위나 자문단 위원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떻게 논의했는지 깜깜이입니다. 결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선,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추미애 장관도 이렇게 말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오히려 그 위임받은 것을 각종 예규 또는 각종 규칙을 통해서 위임의 취지에 반하도록 자기의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 하는 점. 어제오늘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 '자' 바로 윤석열 총장을 말할 겁니다. 여권의 사법부, 검찰 때리기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통합당이 참석하지 않고 있지만, 법사위는 잇따라 전체회의를 열고 기관 보고를 받고 있죠. 어제 법사위는 마치 법원에 대한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는데, 특히나 이 재판을 놓고서 말입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 있어서 참으로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지적에도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판사님들께서 인권에 관한 감수성이 굉장히 좀 미약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검사는 그 사건의 수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증거를 계속 수집을 하고 거의 강제 수사 가깝게 재소자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그런 재판을 했던 거거든요?]

법사위는 오늘도 열렸는데요. 감사원 업무보고였는데,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문제 삼으며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8년 감사 결과, 검찰 내 3개 조직을 폐지하라고 지적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검찰에 대한 감사 내용이 너무 자잘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어제에 이어 재차, 검찰총장도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동료 의원도 거들었습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 감사원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업무보고하고 계시고 경찰도 업무보고하고 있는데
검찰은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최재형/감사원장 : 검찰에서 국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사항 여부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 반드시 검찰 업무보고를 받아야만 되겠다는 김진애 의원님 반드시 검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존중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윤석열 함구령을 내린 이후, 여권 내에서 제기된 사퇴론은 가라앉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윤 총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싸늘합니다. 김두관 의원은, 윤 총장이 장모의 혐의나 야당의 비리 사건은 수사하지 않는다며, 법꾸라지를 넘어 법뱀장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수준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총장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45.5%, 잘 못 한다는 응답은 45.6%였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통합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선 '잘한다'는 응답이,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은 대체로 '잘 못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깜깜이' 심의 맡겨지는 삼성 불법 승계·검언유착 의혹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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