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혁이 진정한 개헌"
"대통령 후보 결선투표제 필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4일 "차기 정부 첫 해인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민투표를 통해 선거제도를 결정하게 하자"며 선거제 개편을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이 직접 선거제도를 정할 수 있게 보장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 내 '국회의원선거제도 개혁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제 개편 방향에 대해 "승자독식과 지역패권정치를 연명시켜온 현행 소선거구 다수 대표제를 그대로 둔 채 권력구조 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이나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을 바꾸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주장했다.
그는 "권력구조가 지붕이라면 선거제도는 기둥"이라며 "기둥을 그대로 둔 채 지붕만 바꾸는 것을 진정한 개헌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선거제 개편없는 개헌에 반대했다.
그는 또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결선투표제를 통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또 어떤 권력구조든 국민의 지지가 국회의석수에 일치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법조비리 파문과 관련, "사법부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 디케는 한손에는 저울,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며 "하지만 전직 부장검사가 전화 두 통으로 서민들이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을 벌어들이는 전관예우의 법정에서 과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한가. 만 명만 평등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정의가 어딨는가. 오늘날 대한민국 '정의의 여신상'은 한손에는 전화기, 다른 한 손에는 돈다발을 들고 있을 뿐"이라고 강도높은 법조개혁을 요구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