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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손실' 이종명 전 차장 구속…"범죄혐의 소명"
입력 2017-11-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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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오늘(18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에 수십억원대 예산을 불법 지급한 혐의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오늘 새벽 발부했습니다.
이 전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사이버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차장은 민간인을 사이버 여론 조작에 동원한 국정원 심리전단을 관할해온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이 전 차장은 그간 수사에서 이같은 활동이 위법한 행위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이 전 차장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 염려돼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먼저 국고손실 및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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