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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댓글은 전체 0.9% 불과?…"사건 호도" 지적

입력 2017-11-12 20:18 수정 2017-11-12 22:28

국방부 '엉터리' 조사결과 토대로 '0.9%'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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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엉터리' 조사결과 토대로 '0.9%' 주장

[앵커]

오늘(12일) 공항에선 이 전 대통령의 입장 발표에 이어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부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 수석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에서 문제가 되는 건 전체의 0.9%밖에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하지만 이 내용은 3년 전 국방부 자체조사 내용에 근거한 것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조사 이후, 새로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을 호도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공항에서 문제의 댓글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동관/전 청와대 홍보수석 :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태하씨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미 밝혀진 일이지만 지금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이태하 씨는 군 사이버사령부의 530 심리전단장이었는데 이를 국정원으로 표현한 것부터 틀렸습니다.

이 전 수석이 '댓글은 0.9%'라고 주장한 건 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작성 78만 건 중 0.9%가 문제 글'이란 조사 결과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 조사는 검찰 수사에서 엉터리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조사 본부가 사이버사에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줘 하드디스크와 서버 등을 파기하도록 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뤄진 겁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조사본부는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특히 검찰과 법원은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글이 전체의 몇 %인지 여부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 단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댓글활동의 경우 최근 검찰수사에서 30개 외곽팀이 추가로 드러나는 등 전체 댓글 활동 규모 조차 가늠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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