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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날리고도 '복지부동'…방사청의 이규태 감싸기?

입력 2015-04-0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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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천억원대 사기로 드러난 이규태 회장의 방산비리 속보, 연일 전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사기의 피해자라면 펄쩍 뛰면서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해야 정상인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세금을 날리고도 아무렇지 않은 걸까요?

서복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무기중개상 이규태 회장이 사는 호화 주택입니다.

80억 원대에 달하는데, 미국 유령법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렇게 이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공군 장비 도입을 중개하면서 사기로 번 220억 원의 부당 이득을 환수할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사기 피해자라 할 수 있는 방위사업청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과 터키 업체와의 계약이었기 때문에 이규태 회장은 직접 재산 환수를 할 수 없는 제3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장이 주도적으로 방사청을 속였다는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방사청은 최근 합수단으로부터 "피해금 환수를 위해 이 회장의 재산을 가압류해달라"는 공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없습니다.

방사청이 사기를 당해 국민 세금을 날리고도 이 회장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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