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병언 전 회장과 자녀들을 추적하고 있지만,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수사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유상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핵심 위주로 좀 짤막짤막하게 짚어보죠.
우선, 유병언 전 회장이 잠적하기까지 검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은 없었나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봅니까?
[기자]
네, 문제점일 수도 있고,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먼저, 통상 수사절차를 지키는데 검찰이 너무 집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 말은 측근과 주변 인물들을 조사한 뒤에, 자녀들을 거쳐 최종 목표인 유병언 전 회장을 수사하는 프로세스를 지키느라 수사 타이밍을 놓쳤다는 지적인데요.
또 하나는 유병언 전 회장을 부를 때 즈음에 수사팀 내에서는 '설마 안 나오겠어' 이런 얘기가 나돌았다고 합니다.
일단 거부하겠지만, 결국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였는데요.
보통 중요 경제범죄 피의자들은 변호사들을 통해 소환 날짜를 미리 조율하고요, 대체적으로 조사에 순순히 응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병언 전 회장의 경우 변호사들이 도중에 선임을 포기하면서, 연락 자체가 되질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재산을 빼돌려놓은 유 전 회장 같은 경우에는 더이상 잃을 게 없는, 이런 특수 상황을 검찰이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유 전 회장의 행방을 찾기 위해 자체적인 정보망을 가동해왔는데요.
지난주 소환에 응하지 않자, 수사팀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금수원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이 금수원에 이른바 구원파 신도들이 대거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인간 피라미드를 형성할 정도로 방패막이를 형성했는데요.
이때 검찰에선 금수원에 강제 진입할 경우, 신도들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강제 진입을 망설였습니다.
이러는 사이 유 전 회장이 금수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고요.
검찰 자체의 첩보망을 통해 금수원 근처에 있는 별장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급습했지만, 그때도 이미 유 전 회장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검찰과 유 전 회장 사이의 수 싸움에서 유 전 회장이 늘 빨랐다는 얘기까지 나오더군요.
[기자]
검찰이 한발 늦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여기까지가 수사의 문제점이라고 짚어본다면, 앞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세월호 사고 수습 비용을 우선 세금으로 쓰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한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과연 돌려받는 데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봅니까?
[기자]
일단 희생자 배상금, 선체 수색과 인양 비용이 총 6천억 원 정도가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일단 이 부분을 세금으로 충당하고, 나중에 청해진 해운과 유 전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해 전액 받아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유 전 회장이 이번 사고의 결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걸림돌은 유 전 회장 명의의 재산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자녀 4명으로 돼 있는 재산이 1천억 원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측근, 영농조합, 그리고 기독교복음침례회, 이른바 구원파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금융 당국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금 흐름 조사에 대비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한 프로의 치밀함이 느껴진다"는 얘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4천억 이상으로 추산되는 차명재산을 샅샅이 찾아내 전액 몰수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앵커]
차명재산을 찾아내더라도 하나하나 소송해야 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내더라도 계열사 등 법적 소유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요.
차명재산이 유 전 회장 재산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입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유상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알림]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1)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라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의 사원이나 회장임을 확인할 근거가 없고 실소유주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2)유 전 회장이 전남 지역의 항구를 통해 밀항을 시도했다거나, 구원파가 도피를 조직적으로 지원했고, '가짜 유병언' 연막 작전을 펼치고, 유 전 회장이 신도들에게 휴대폰을 이용해 도피 지시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이 전남 순천에서 숨진채 발견됨으로써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유 전 회장이 법조계에 상당한 인맥을 갖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어떤 정관계 비호나 유착도 확인된 바 없다"고 검찰이 발표한바 있습니다.
4)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이 수천억 원이라는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 측은 "청해진해운, 천해지,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재산 규모는 구원파 소유의 영농조합과 부동산을 포함한 때문"이라고 알려왔습니다.
5)유 전 회장이 프랑스 문화계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고 전시회를 열었다는 보도에 대해 "유 전 회장이 기부금을 낸 것은 사실이나 전시회는 예술성을 인정받아 개최한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6)오대양사건의 배후가 기독교복음침례회이고 유 전 회장이 5공 정권과 유착했다고 보도했으나, 검찰은 공문을 통해 관련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원파 측은 "유 전 회장은 본 교단의 교주가 아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7)유 전 회장 일가가 신협을 사금고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금고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대출받았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8)세모타운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영농조합에서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곳이라는 보도에 대해 "영농조합은 신도들이 유기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만든 곳이며 유 전 회장 일가의 소유가 아니다"고 밝혀왔습니다.
9)김엄마, 신엄마 등이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했고, '엄마'라는 호칭이 교단에서 지도자급이라고 보도했으나 "신엄마 등은 평신도일 뿐 특정한 직책이나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금수원 안 폐열차를 하계수양회 등에 숙소로 사용했다는 보도에 대해 "생태공원 조성 시 활용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었다"고 밝혀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