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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코리아] "선거용 정책 많아…정상 외교 거품 빼야"

입력 2017-03-08 15:32 수정 2017-03-1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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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와 중앙일보의 국가개혁프로젝트, 내가 바꾸는 대한민국. '리셋코리아' 캠페인, 오늘은 외교안보 분야입니다. 외교 강국이 되어야 하는데 동네북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요즘입니다. 낙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비관이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는 전환점에 서 있는 대한민국.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지,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Q. '총체적 난국' 대한민국 외교
[위성락/전 러시아 대사 : '신뢰 외교' 너무 거대해 실행 불가능. 선거공약으로 만든 외교 정책…현실성 없어. 문제점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어]

Q. 구호는 거창, 성과는 초라
[위성락/전 러시아 대사 : 외교정책…우리의 실력 먼저 생각해야. 실력 이상의 선거용 외교 정책 많아. 집권 후 관료들의 조언 받아 축소시켜야. 관료들의 침묵도 외교의 괴리 불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북한 너무 쉽게 봐. 역대 외교 정책 중 '북방 외교'가 괜찮아. 탈 냉전이라는 시대적 흐름 잘 짚어. 당시 공산권과 수교하면서 북한 배려했어야. 북방외교가 북한 코너에 몰아 핵개발 가능성]

Q. 대통령 순방은 임금님 행차?
[위성락/전 러시아 대사 : 정상 외교, 거품 뺄 필요 있어. 정책적 성과가 없는데 홍보에만 급급. 단기적인 효과 때문에 과대홍보하게 돼. 지난 수십년 중 최근 상황 유독 안 좋아. 한미관계에도 불확실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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