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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위안부 합의' 후속 발표…사실상 파기 수순

입력 2018-01-0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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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들으신대로 일본이 준 10억엔을 반환하고, 일본이 받지 않겠다고 해도 이 돈을 쓰지 않고 예탁해두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반환 방식까지 정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정부 발표 뒤 당장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거나 재협상을 제안하지도 않을 전망입니다.

이어서 고석승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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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그간 일본은 위안부 합의에 따라 건넨 10억엔을 사실상 금전적 보상의 마무리 성격으로 여겨왔습니다.

정부가 10억엔을 다시 돌려주면 결국 기존 합의를 파기한다는 의미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반환 방식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을 반환한다는 입장이 중요하지 구체적인 방식까지 현 단계에서 논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화해치유재단 역시 결국 해체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오늘 위안부 합의 검토에 따른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10억엔에 대한 정부의 처리 방안도 함께 내놓을 예정입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기존 합의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못미친다는 점과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일본에 당장 추가적인 사과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일본이 순순히 사과에 응할 가능성도 거의 없을 뿐더러 잘못된 합의라도 정부간 합의였기 때문에 이를 아예 무시하고 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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