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혼한 남편과 공모해 중학생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친어머니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현재 증거로서는 범행을 공모했거나 살인 등을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지요. 12살 여중생은 조사결과 친아버지와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학대와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정은 물론 경찰 어느 곳으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3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기타 검경 수사 속보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어릴 적 학대의 상처를 갖고 어른이 된 '미쓰백' 백상아. 마치 자신의 과거를 보듯 학대받는 아이를 만나게 되고 아이를 구해내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영화입니다.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선보인 한지민 씨는 최근 백상예술대상까지 여우주연상을 휩쓸었죠. 그러나 저의 개인적으로는 영화에서 단 한 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던 장면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 영화 '미쓰백' (2018)
[이 애 앞으로 나오던 돈 끊겼다.]
[뭘 보니?]
[내가 나다니지 말라고 그랬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자꾸 이딴 식으로 다시 애한테 손대면…]
[손대다니. 내가? 네가 그렇게 얘기했어?]
[어쭙잖게 참견 말라고.]
한지민 씨는 "어떻게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지? 대본에 욕이 써 있지 않아도 욕이 절로 나오는 연기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낳은 딸이지만 무능을 넘어 괴물이 된 친아버지, 그리고 그 아이를 학대하는 내연녀 그야말로 분노를 유발시키는 무명 배우의 연기는 소름 그 자체였습니다.
[권소현/배우 (제55회 백상예술대상/지난 1일) :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낯선 배우 권소현이라고 합니다. 정말 받을 줄 몰라서 아무런 준비 없이 즐겁게 왔는데. 받고 싶었어요.]
이같은 사건은 영화만이 아닙니다. 부모가 이혼한 뒤 친아버지와 지낸 A양은 친부의 매질에 재혼한 친어머니에게 맡겨집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붓아버지로부터 잦은 학대를 당했고 다시 친부에게 맡겨집니다. 친모 집을 오가며 생활하던 중 A양은 계부로부터 성적 학대까지 당하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결국 계부의 보복으로 살해를 당합니다. 친부모, 경찰까지 12살 소녀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친엄마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현재 증거만으로는 친엄마가 딸을 살해하는 데 공모했다는 혐의를 소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객관적인 사실은 부부가 인정하고 있다"며 "남편의 위협을 받은 것인지 스스로 가담한 것인지 등 추가 진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팥쥐 엄마'라는 계모에 대한 인식, 이번 사건처럼 계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등으로 재혼가정에 대한 편견이 크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는 42.8%가 친아버지, 30.6%가 친어머니입니다. 계부, 계모는 각각 1.8%, 1.5%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지만 경찰이 미성년자인 아이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신변을 보호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의 말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제도적인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A양의 경우 친부가 계부의 성범죄 등에 대해 목포경찰에 진정을 낸 것은 지난 9일인데요. 목포서는 범죄발생지 등을 고려해 관할인 광주경찰로 이송했지만 서류 발송 등에 시간이 걸려 지연이 됐고 그 사이 참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찰 대응에 문제는 없었는지 친부와 계부에게 학대 당한 A양에 대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직권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약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박유천씨가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결단코 마약을 한 적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결백을 호소하다 구속 후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추가 혐의도 자백을 했죠. 늦게나마 반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박유천/가수 겸 배우 : 거짓말을 하게 돼서 그 부분 너무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하고 싶었고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제가 벌 받아야 될 부분은 잘 벌 받고, 그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너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박씨는 올해 초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입해 6번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에 처음 손을 댄 것은 지난해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했는데요. 황하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별 후에도 만남을 이어왔지만 결국 잘못된 재회였던 셈이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95회) : 유천이 자는데, 개인 나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낸 적도 있어요. 어디 있냐고. 찾아서 빨리 5분 안에 찾아오지 않으면 (사진) 뿌릴 거라고 (황하나 씨가 결별 후에도 계속 협박을 하신 건가요?) 네. 어디 있냐고 찾아내라고 둘이 너무 트러블이 많았고 애증의 관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또 황씨가 마약을 좋아했고 10년간 투약했다는 제보자의 주장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황씨가 클럽 버닝썬의 VIP였고 클럽 전 대표와 승리씨와도 친해 자주 놀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제 버닝썬 관련 수사는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불법 촬영, 경찰 유착 의혹에 이어 횡령 혐의 등으로 십수차례 경찰에 나왔고 어제도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는데요. 첫 조사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승리/가수 (3월 14일) : (카톡 아직도 조작됐다고…) 제가 어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진실된 답변으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가수 : (승리 씨 몇 가지만 여쭐게요. 회삿돈 조금도 횡령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신가요?) … (2억원 어디에 썼습니까?) … (유인석 씨 등과 공모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경찰은 승리에 대해 보강수사를 마친 뒤 다음주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박유천 검찰 송치…"거짓말 죄송, 벌 받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