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9일) 정치부회의 시간 바로 직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선거법,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구속됐죠.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만으로 처벌이 됐고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이 됐는데, 어제는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 판결이 나서 1심 판결과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여당은 당황스러워하고 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반기는 분위기인데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공방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5개월 만에 다시 구속
법원이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선에 개입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개인 비리로 구속됐다가 만기출소한 뒤 5개월 만에 다시 영어의 몸이 됐습니다.
▶ "대선 개입 유죄" 청와대는 침묵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법원 판결로 정권의 정통성에 흠이 생겼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옵니다. 청와대는 일체의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가처분 신청에 검찰 고발까지
일부 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대해 역사를 왜곡했다며 '판매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또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MB 회고록이 법적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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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국가기관이 대선에 개입한 '부정'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게 역사적 유례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현 정권에게는 아주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이어서 정치권에서는 대형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대형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북 대치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정보 업무는 철저히 군의 영역이었고, 보안과 통신 기능도 부서별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은 효과적인 국가 관리를 위해 이 기능을 한데로 모아 통합할 필요가 생겼고, 1961년 중앙정보부가 탄생합니다.
초대 중앙정보부장은 JP, 김종필 부장이었고, 그때 그의 나이는 35살에 불과했습니다.
[대한늬우스 (1962년 10월 20일) : 미국과 일본을 방문하는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이번 미국 방문은 미국 정보기관의 발동상황을 시찰하는 한편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실적 등을 미국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80년, 역시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은 중앙정보부를 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꾸고 이미지 개선 작업에 들어갔지만, 국민 눈에서는 여전히 서슬 퍼런 권력의 상징이었죠.
민주화 이후인 1999년 김대중 정부에서는 군부독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을 외치면서 말이죠.
[김대중 대통령 취임식 (1998년 2월 25일) : 총체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 개혁을 선행해야 합니다.]
중정부에서 안기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공교롭게도 19년을 사이에 두고 새 옷을 입었던 국정원의 역사를 설명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 하는 조직이길래 54년의 역사 동안 논란이 끊인 적이 없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조직법에 국정원의 임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정보원을 둔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도 된다거나 국내 정치에 관여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죠.
그럼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어제 항소심에서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대선 직전에 사이버심리전단 요원을 동원해 집중적으로 인터넷 댓글을 달고, SNS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원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다시 철창신세가 됐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기출소 (지난해 9월 서울구치소) : (재수감될 수도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심경이 어떠신지…?) 그런 것에 대해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어디로 가시나요?) 집으로 가야죠.]
문제는 원 전 원장의 구속 수감이 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난 대선 개입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득을 봤건 아니건 간에 현 정권의 정통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연합 (원내대책회의) :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에 그리고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권력기관 현주소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확인된 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MB정부 국정원과 무관하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표면적으로 봐도 극과 극인 이명박-박근혜 두 전·현직 대통령이 국정원을 동원해 협력관계를 구축했을 가능성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만 따져 보면, 그 누구의 의지와도 무관하게 국정원이 박 대통령을 위해 움직인 꼴이 되었으니, 청와대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 (2013년 8월 26일) : 작금에는 부정선거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저는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고 선거에 활용한 적도 없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 갈 듯합니다.
이 전 대통령이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최측근이었던 원세훈 전 원장이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게 드러난 이상,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국가지도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정치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원세훈 유죄로="" 본="" 전현="" 대통령="" 운명="">으로 제목을 잡아보겠습니다.
Q. "대선 개입 지시" 원세훈 유죄
Q. '북풍' 권영해도 혐의 인정돼 기소
Q. YS 때 미림팀은 무차별 불법 도청
Q. 원세훈 징역 3년 '법정구속'
Q. 2심선 27만개 댓글을 '위법' 판단
Q. 여 "대선 결과 소모적 논쟁 안 돼"
Q. 당선무효소송은 선거일 30일 이내
Q. 2012년 9월 MB-박근혜 독대
[앵커]
말이 말을 낳고 또 말이 말을 낳아서 의혹이 의혹을 낳는 게 지금 여의도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말이 나왔다고 해서 그게 꼭 진실이라고 얘기할 순 없는 거고요. 오늘 여당 기사는 <원세훈 '유죄'…청와대="" 침묵=""> 이런 정도 제목을 잡고 정치권 상황을 종합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