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편성했으면 보육대란 없었다"
"지방채 이미 14.5조…교실 여름 찜통·겨울 냉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누리과정' 보육대란 사태와 관련, 6일 "0세~5세 보육과 육아를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했던 공약"이라며 "누리과정 중단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갈등에 대해 박근혜정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로 인해서 당장 이번 달부터 누리과정 중단사태가 현실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도교육청은 정부가 떠넘긴 재원을 마련하느라 빚더미에 올랐다"며 "지방채가 5배 가량 늘어서 14조5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아이들 교실은 여름에는 찜통, 겨울에는 냉골이고 노후화장실조차 고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이 악화됐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교육감들에게 예산 미편성의 책임을 묻겠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공약은 내가 했지만 이행은 네가 하라'는 식의 억지 아니냐"며 "애초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박근혜 정부이고, 우리 당 주장처럼 2조1000억원의 예산을 국고 편성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육과 육아는 국가 책임지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후보 공약집 272쪽에 나오는 말"이라며 "학부모와 보육현장, 시도교육청은 불안한데 박 대통령과 교육부만 천하태평"이라고 질타했다.
문 대표는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하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다"며 "불통도 이런 불통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보육의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고,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현실 감안하면 누리과정은 최우선의 국정과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액을 국고 편성해 국민과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강도높게 비난한 것을 언급하며 "참으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 두꺼운 자화자찬"이라며 "대통령이 수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요구했던 대부분의 경제활성화법은 이미 처리됐는데 과연 일자리가 몇 개나 생겼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