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을 하루 남긴 1일 막판 협상에서도 누리과정 예산, 새마을운동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예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 등 논의에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야당은 왜 특정지역의 SOC사업을 끝까지 (핵심 삭감)보류사업으로 (분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것은 한마디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그런 얘기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새마을사업의 국제화, 나라사랑운동 사업 등 이런 애국적인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굳이 박근혜대통령 예산이라고 폄하면서 이 예산을 끌어내리려는지도 이해 못하겠다"고 말했다.
또 "언제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위를 특별검사로 임명했느냐"고 반문한 뒤 "조사위면 조사위답게 활동해야지, 세월호 특조위가 정치세력화 되서 대통령 행적조사하겠다는 그 예산을 뒷받침 해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지방교육청의 재정이 이미 확보된 마당에 야당의 의도를 모르겠다"며 "지방교육청 예산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인가. 다 국가와 국민의 혈세로 뒷받침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교육청의 재정이 넘치는데 굳이 누리과정 예산을 또 넣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아이들 재래식 화장실 개선해주고, 찜통 교실 해소하는 데 돈을 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우리 새누리당은 전향적으로 경제활성화 법안과 민생법안에 대해서 전격적인 협조만 이뤄지면 언제든지…"라며 예산안과 쟁점 법안에 대한 연계 의사를 다시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법안과 예산을 왜 연계를 하느냐. 법안은 법안이고 예산은 예산이고 아무 관계가 없다. 시간도 없다. 예산만 얘기해도 지금 벅차다. 자꾸 법안을 갖고 이야기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오늘이 (예산심사) 마지막 날인데 여당이 통크게 양보 해달라"면서 "대구·경북 SOC 예산은 호남·충청과 균형을 맞춰주고, 새마을사업 예산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대통령 예산으로 오인 받을 수 있으니 대폭 삭감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정부가 알아서 이 문제를 해줘야한다. 표를 얻을 때 하고 화장실 갔다와서 이야기가 틀리면 안된다. 어떻게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한 푼도 안쓸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누리과정 예산과 다른 엉뚱한 예산으로 퉁치려는 것은 우리들이 일절 받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