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가위, 가족들과 여유롭게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 콘서트가 마련한 2013 핫이슈 베스트.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상반기에 정치,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18일)에 이어 오늘도 도움말씀 주실 분들 나오셨습니다. 김홍신 작가, 강지원 변호사, 김진 논설위원 안녕하십니까.
Q. 박근혜 정부 인사파동에 대해
[김진/논설위원 : 인사파동에 대해 신기록을 세웠다. 취임 100일 전 고위공직자 14명이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인사파동은 현재 진행형이다. 채동욱 검찰총장도 식물총장이 되지 않았다. 기관장 빅4 중 2명(양건, 채동욱)이 대통령과 정면충돌하며 물러났다. 이는 정권 안정에 위협을 주는 요소다. 심각한 문제다. 채동욱 검찰총장 의혹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다뤄졌어야 했다.]
Q. 개성공단 중단과 재가동
[김홍신/작가 : 지난 정권이 남북관계를 지나치게 소홀하게 다뤘다. 남북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다뤄야 한다. 대한민국 성장동력이 어디서부터 일어날까 생각하면 남북 문제는 유연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다. 단답형으로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이 정부에서도 숙제를 안고 시작했다. 다행히 풀린 상황이다. 개성공단이 잘 되면 남북관계에도 진척이 있을 것이다.]
Q. 윤창중 성추행 혐의
[강지원/변호사 : 한국에서도 모자라 미국에서도 한 건 한 사례다. 말 할 꺼리도 안 된다.]
Q. 남재준 국정원장 NLL 대화록 공개, 평가는
[김진/논설위원 : 남재준 국정원장이 잘 했고, 불가피한 일이라고 본다. NLL 대화록은 새누리당이 공개를 원했고, 원세훈 전 원장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개되고 유권자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한 정권이 NLL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포함한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전력과 입장을 택했느냐의 문제다. 대통령 선거는 현 정권과 지난 정권이 이슈를 놓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은 대화록을 공개하고 대북 안보정책을 제시했어야 했다.]
[김홍신/작가 : NLL은 남북 문제다. 국가 최고 통치자의 만남은 비밀 문건으로 일정기간 보존하는 것이 관례다. 외교 문제에 있어서 정상들의 대화는 보안이 유지돼야 한다. 국회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 대화록을 공개하는 것은 경솔하다. 국가간 신뢰의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강지원/변호사 : NLL 공개는 지난 대선 때 처음 제기된 문제다. 문재인 후보 공격하기 위해 나온 얘기다. NLL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이 국민 관심을 끌었다. 어디까지나 보존해야 할 자료가 맞다. 하지만 국민의 궁금증이 커진 상황이면 공개하는 게 맞다. 민주당 측에서 계속 대화록 공개에 반대하다 문재인 의원이 나서자 공개됐다. 공개 하느냐, 마느냐는 원칙도 있고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점도 있다. NLL 대화록 문제는 본질을 봐야 한다. 앞으로 NLL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김진/논설위원 :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이 정상적이었다면 대화록을 비공개로 하는 게 맞다. 하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영토 문제 발언은 경솔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 때 공개돼 유권자들에게 불리하지 않았을 일을 해야 했다. 노무현 정권이 대화록이 공개되면 불리한 일을 한 것이 잘못이다.]
[김홍신/작가 : 지금 우리가 나눈 얘기를 대화록으로 만들면 '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녹취록을 녹음 상태로 듣는 것과 문장으로 듣는 것은 달라진다. 녹취록 원본 파일과 녹취록에는 차이가 있다. 대화록을 제대로 공개 하려면 녹음한 원본 파일도 공개됐어야 한다. 문재인 의원도 잘못이 있다. 당사자의 문제인데 본인이 공개하자고 했으면 공식적으로 국민에게 사과하는 절차가 있어야 했다.]
Q. 대화록 원본 실종에 대한 생각은
[강지원/변호사 : 중요한 것은 노무현-김정일, 두 사람이 생전에 어떤 말을 했느냐다. 대화록은 두 정상 발언에 대한 증거자료에 불과하다. 여야간에 누가 더 유리하느냐는 공방전에 도구로 쓰였다.]
[김진/논설위원 :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는 중립에 서면 안 된다. 싸울 때는 확실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강지원/변호사 : 시비 가리는 토론은 싸움의 형식이 되어선 안 된다. 시비 가리되 편파심에 얽매여선 안 된다.]
[김진/논설위원 : 국가안보 문제는 선택의 문제다. 논리와 명분과 근거를 확실하게 제기해야 한다. 치열하게 대결해 옳은 것을 끄집어내야 문제가 해결된다.]
[강지원/변호사 : 선과 악의 문제라면 악과는 싸워야 한다. 하지만 선의 범주 안에서 선택의 문제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다. 선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김홍신/작가 : NLL은 대한민국 미래사와 연결된 문제다. 북한의 권력구조나 지도자들을 비판할 망정 북한 동포들을 비판해선 안 된다. 함께 살아나가는 미래 전략적 방법으로 NLL을 봐야 한다.]
[김진/논설위원 : 정파를 떠나 한 국가나 사회가 이슈를 처리할 때는 논리와 합리로 접근해야 한다. 한 정권의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 포기 발언을 했단느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은 대선의 이슈로 다뤄져야 한다.]
[김홍신/작가 : 문제가 야기되는 과정이 정파적 이익이 눈에 보였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선거 때 등장하는 과정을 국민들이 질타하는 것이다. 선거 때 이용하기 위해 도출된 것이다. 만약 국가가 통일이 됐을 때 당시의 판단 기준으로 보면 NLL을 이렇게 다뤄질 문제가 아니다.]
[강지원/변호사 : NLL를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삼는 것은 유감이다. NLL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중론을 모아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 맞춰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Q.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박 대통령 사과해야 할까?
[김홍신/작가 : 현재 진실 규명이 된 상황이 아니라 사과 할 단계는 아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빨리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정원이 오해받기 쉬운 단계에서 이석기 의원 사건도 발생했다. 오해의 소지를 남겼다. 여기에 대해 국정원이 답할 차례가 있다.]
[김진/논설위원 : 박근혜 대통령의 설명이 일리가 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사법절차가 끝나면 원칙에 맞게 하겠다고 밝혔다. 법치 국가에서 기소 됐으면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에게 사과하라는 요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강지원/변호사 : 재판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 검찰에서 기소했고,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른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Q.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만으로 판단한다면
[강지원/변호사 : 국정원 개입했다, 아니다를 두고도 다툼이 생겼다. 부정확한 정보만으로 공방 벌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대통령은 절대 사과 하지 않는다. 만일 대통령이 사과한다면 대선 불복으로 이어질 것이다. 야당에서도 무리한 정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홍신/작가 :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국정원이 의심받을 만한 일을 했다. 기소되서 재판을 받는 것도 문제다. 국정원이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국정원이 과거에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운 일을 저지르지 않았나?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면 반성해야 한다.]
Q. 최근 정치권 이슈에 국정원 등장하는데
[강지원/변호사 : 국정원은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 원죄가 크다. 대북 문제 국정원 아니면 누가 다루겠나? 대북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 국정원 환골탈태하기 위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
[김진/논설위원 : 국정원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 사건의 원인과 동기, 진행과정, 결과를 들여다보고 판단하기 위해 사법부가 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이 개입한 것이냐, 사실 대북심리전단 만든 건 노무현 정권이다. 어느 정도까지가 합법적인지 아닌지, 국정원이 어느 정도를 잘못한 것인지 사법부가 판단할 것이다. 그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Q. 검찰총장 사의 표명, 국정원 수사와 연관 있나
[강지원/변호사 : 국정원 수사와 관련이 있다. 검찰총장의 지위는 독특하다. 법무부 장관 아래 있지만 준사법적 지위를 갖고 있어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 과거 '강정구 교수 사건' 때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김종빈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일이 있다. 당시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성을 지키는 방파제다.]
[김진/논설위원 : 정권차원에서 혼외아들 사건을 조작했다면 중대한 범죄다. 만약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했겠나? 의혹을 설명하지 않으며 시간을 끌면 청와대나 정권의 신뢰가 어떻게 되겠느냐? 감찰지시를 내리지 않겠나. 그게 대통령의 일이다. 채동욱 총장에 대한 청와대 조치는 적절하다. ]
Q.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진 않는데
[김진/논설위원 : 경중을 따질 수 없는 사안이다. 감찰 지시를 해야 제대로 돌아가지 않나.]
[김홍신/작가 :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데 진실이 드러나지 않고 '설'만 번져 있다. 현재 제기되는 '설'이 다 그럴 듯 하다. 표출되지 않아야 하는 문제가 표출되면서 채동욱 총장도 의혹의 소용돌이에 들어가 있다. 국정원도 그 속에 있다. 이런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정도면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다. 비밀은 오래 갈 수 없다.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논란은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조건이 생겼다. 논란 자체보다 합당한 방법으로 문제제기 됐어야 한다. 검찰도 국정원도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강지원/변호사 : 검찰은 '정치검찰'로 그동안 욕을 먹어 왔다. 과거 사법파동을 겪었다. 검찰이 정치 검찰 벗어나지 안흐면 법치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 국정원도 정권의 눈치를 보면 나라 망한다. 대통령은 초당적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는 공화당 출신을 인사에게 CIA 국장에 맡겼다.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은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 정치 권력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 국정원도 정치로 독립해야 한다.]
[김홍신/작가 : 국정원과 검찰이 독립하려면 최고 통치자가 큰 각오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내려놓아야 한다. 정보와 힘을 가지려 하면 안 된다.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고 국민에게 내줘야 한다.]
[김진/논설위원 : 혼외아들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 관계가 정리되어야 한다. 사실이라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흔들기'가 있었는지 따지고 규명해야 한다. 검찰 독립성 훼손 의도는 나중에 밝혀야 한다.]
Q. 의혹만 많고 규명된 건 별로 없는데
[김홍신/작가 :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있어야 하는데 가슴 아픈 사실이 나열된 대한민국의 현실을 부끄러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