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추석 연휴 첫 날입니다. 편안하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 콘서트가 추석을 맞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정치계에 어떤 핫 이슈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김홍신 작가, 강지원 변호사,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3자 회담 결렬, 누구의 책임인가?
[김홍신/작가 : 정치적 능력이 없다고 평가 받아도 할 말이 없다. 박 대통령 잘못이 더 크다. 정치적 결단으로 봐야 한다. 3자 5자 2자로 끌고 왔는데, 그렇게 끌 사안이 아니었다. 여야가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 해야 한다. 대화가 성공하려면 물밑 대화 현장 대화를 해야 한다. 물밑 대화가 없어 실패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걸 양쪽이 다 알고 있었다. 대통령이면 야당 대표를 수시로 만나야 한다. 대통령이 옹졸한 권위주의자라는 평가를 피할 길이 없다. ]
[김진/논술위원 : 논리로만 보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밀렸다고 본다. 김한길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을 논박할 근거가 없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하라'고 하는데 이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 정서를 이야기 하는 거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세력의 체면을 세워주기 위해 논리에 맞지 않는 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강지원/변호사 : 다 똑같다. 길가에서 두 사람이 싸운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누구 말이 옳은지 그른지도 좋지만 싸움을 하지 말라고 말려야 하지 않나? 회담에서 셋다 싸움만 하러 나온 것 같다. 대화는 듣는 것이다. 경청이 기본이다. 자기말을 하는 것이 아닌데 모두 자기 주장만 하니까 싸움이 된 것이다.]
[김홍신/작가 : 박 대통령이 지난 정권 일은 사과 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독일 메르켈 총리는 옛날 일 가지고도 사과했다. 옛날 일이라도 국정 총 책임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과 할 필요가 있다. 법원에서도 과거의 사례를 사과하지 않나? 똑같다. 지난 정부 일이라 사과 못하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김진/논술위원 : 두 세력이 싸울 때 싸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다. 싸울 때 누가 잘못했느냐를 가려주는 것이 낫다. 대통령은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 독일 총리가 나치 정권의 일을 사과하는 것과 이번 일은 다르다. 역사적 범죄에 대해 국가원수로서 사과하는 것과 세력과 세력의 다툼에 대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다. 대통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박 대통령은 재판이 진행 중이니 사법 절차 후 문책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사법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과거 민주당 정권 때는 2002년 설훈 의원이 이회창 전 총재가 돈을 받았다고 했다. 이는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당시 설훈 의원은 유죄판결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과거를 망각한 것이다.]
[김홍신/작가 : 대통령이 여유롭게 국정 정반을 운영해야 한다. 힘이 있는 자, 더 많이 가진 자, 대통령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 양보하는 기색이 없으니 자꾸 경색되는 것이다. 경색 정국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지만, 주도권을 가진 쪽이 먼저 양보를 해야 한다. 정기국회 파행의 파장을 생각해 봐야 한다. 물밑 주장을 먼저 했어야 한다. 뜬금없이 나오면 대책이 없다.]
[강지원/변호사 : 대한민국 국민은 잘잘못을 따지고 있다. 이성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편이 나뉘어져 있다. 답이 나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화합 정치가 가장 필요하다. 정치가 화합을 해야 국민들이 화합한다. 두 사람이 싸우면 싸우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따져봐야 한다. 싸우지 않으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린다. 언론사는 각 진영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편파적인 보도는 언론이 아니다. 여야 모두 정쟁을 그만하라고 야단 치고 싶다.]
[김진/논술위원 : 우리 사회가 갈라져 있는 것은 더욱 치열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고 본다.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려줘야 한다. 세상 일은 명분과 논리가 통해야 한다.]
[김홍신/작가 : 인간사에서는 옳고 그름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각자의 입장과 차이부터 인정해야 한다. 다름의 문제와 옳고 그름의 문제를 구분해야 한다.]
Q. 역사 교과서 논란에 대한 생각은?
[강지원/변호사 : 역사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좌편향 이야기가 나오고 이번엔 우편향 이야기가 나온다. 역사 교과서 논란도 진영 노리에 치우쳐 있다. 좌파와 우파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칼럼도 쓴 적이 있다.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 있다. 보수와 진보 모두 폐쇄적인 자세를 버려야 한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해보라고 권고하고 싶다.]
Q. '채동욱 사퇴 논란' 검찰 흔들기인가?
[김진/논술위원 : 공직자 윤리 문제고 도덕적인 스캔들이다. 먼저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왔다. 검사나 기자나 사실을 추구하는 직업이다. 사실이면 인정을 하고 혼외아들에 대한 책임지고, 검찰총장직을 내놓아야 한다. 이후 민간인이 된 다음 불순한 동기가 있는지에 대해 따져야 한다. 의혹이 제기 됐는데 확실하게 밝히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시간만 끌고 있다. 이에 대한 피해는 검찰 조직이 입는다. 크게는 정부가 피해를 입는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음모론까지 제기돼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
[김홍신/작가 : 회오리 같은 소문이 구설수를 만들어 냈다.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결정론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잘못한 자는 먼저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데 끝까지 감춘다. 들통나면 그제서야 사과를 한다. 당사자들이 먼저 진실을 털어 놓을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정치적 문제도 있고 공직자의 사생활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 사회 전체가 반성해야 한다. 채 총장이 의심받기 충분한 행동을 했다. 애초에 강력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했다. 애매모호하니 국민들이 의심했다. 불필요한 논쟁이 일고 있다. 검찰 조직에서도 국민과 국가의 호위무사가 되어야 하는데 조직의 호위무사가 나온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진실이 규명 됐을 때는 검찰의 호위무사가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은 인물에 대한 이야기 밖에 없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강지원/변호사 : 고위 공직자의 윤리 문제인 동시에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문제다.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이 사람 사고쳤다'는 생각이 강했다. 이후 기획 낙마설이 나오자 또 의혹이 생겼다. 팩트가 제기됐고, 진실이 밝혀지면 된다. 문제는 혼외아들이 있느냐 없느냐도 있지만 정권 차원에서 검찰총장을 내쫓는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장관을 내쫓는 것과 다르다. 검찰은 사법기관의 수장이고, 불법사찰 논란이 사실이면 큰 문제다. 진실을 규명까지 기다리는 게 우선이다. 혼외아들 의혹을 밝히고, 불법사찰 논란도 조사해야 한다. 이번 사안에도 진영논리가 개입돼 있다.]
[김진/논술위원 :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아 혼란이 빚어지는 것이다. 임모 여인의 편지가 결정적이다. 아이의 학적부에 아버지가 '채동욱'으로 되어 있고, 두 사람의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란 것이 밝혀졌다. 혼외아들에 대해서는 많은 사실이 밝혀졌다. 이른바 공작설, 음모설은 박지원 의원이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의혹 수준이다. 박지원 의원은 본인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폭로를 하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게 없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홍신/작가 : 소설은 없는 이야기를 있는 것처럼 만든다. 이 안에는 진실과 휴머니즘, 사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임모 여인의 편지를 보면 누가 코치를 했는지 굉장히 정교하다. 본인이 이렇게 썼다면 글쟁이로 입문해도 될 정도이다. 문제는 너무 정교하게 계산적으로 썼기 때문에 의심을 받을 수 있게 만든다. 행간의 진실이 있을 수 있다. 편지를 쓰지 않았으면 채 총장에게 유리했을텐데 쓰는 바람에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됐다.]
[강지원/변호사 : 채 총장에 혼외아들이 있다는 얘기도 의혹 단계다. 어느 누구도 말 할 수 없다. 박지원 의원이 주장하는 불법 사찰도 의혹 단계다. 아이의 학적부를 어떻게 알아냈느냐도 문제다. 모두 의혹이다. 단정적으로 말할 증거는 하나도 없다. 이런 의혹들이 하루 바삐 해소 되어야 한다.]
[김홍신/작가 : 의혹 해결에는 당사자가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 추측이 퍼지게 나오는데 이는 공직자가 도덕적 책임, 윤리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Q. '전두환 추징금 논란'에 대해
[김홍신/작가 : 추징금과 법적 잣대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추징금을 다 냈더라도 검찰은 공정한 법집행을 해야 한다. 또 하나 현충원 안장 문제가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군인 출신 답게 '나는 안가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런 도덕적 양심은 있어야 한다.]
[김진/논술위원 :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대통령을 지냈기 때문에 안장하는 거지 좋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안장하는 것이 아니다.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립묘지에 안장 돼야 한다.]
Q. 여, 이석기 제명안 제출에 대한 생각은?
[김홍신/작가 :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국정원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확증 안 되면 국정원은 이름을 바꿔야 한다. '혐의'가 있다고 하는 건 국민들도 일리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석기 제명 보다는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김진/논술위원 : 이석기 의원 제명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기소되고 재판 과정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피의자들이 현재 모두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판결을 기다리고 확정되면 징역형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 사법의 이름으로 직을 박탈하는 것이지 재판도 끝나기 전에 제명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강지원/변호사 : 이석기 사태를 보고 기분이 좋았다. 이유는 국민들이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없다. 전두환 추징금 처리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응원했다. 어느 나라든 이념적 스펙트럼이 있다. 이것이 대비가 된다. 전두환은 히틀러나 무솔리니와 같은 부류다. 이석기는 빨간색 독재다.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 국민들이 극좌나 극우는 배척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김홍신/작가 : 국민들은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를 미워하는 것이다. 극우와 극좌의 문제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