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회동 결렬·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논란·이석기 사태'.
추석상에 오를 3대 주요 정치 의제들이지만 하나 같이 '맛 없는 음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의원들 조차 "부끄러운 추석"이라고 말할 정도다.
각각의 의제들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결구도', '혼외자식 의혹과 권력 배후설', '종북'이라는 민감성을 지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한가위 연휴 기간, 전 세대가 한 자리에 모인 밥상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 지 주목하고 있다. 여야의 향방, 코 앞으로 다가온 10·30 재·보궐 선거 결과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성과 못낸 3자 회동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지난 16일 국회 사랑재에서 3자 회담을 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이뤄지는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현안 회담', '대치 정국을 풀 터닝 포인트' 등 이번 회담에 붙은 수식어들은 화려했다.
하지만 회담이 끝난 후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민주주의의 밤은 더 길어질 것 같다"며 다시 천막 당사로 돌아갔다. 박 대통령은 다음날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장외투쟁을 고집하며 민생을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이례적인 강경발언을 했다. 추석을 앞두고 3자가 극적으로 정국 정상화를 이루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 안팎의 기대감은 빗나갔다.
이번 회담을 놓고 여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회담에서 자신들의 핵심 요구인 ▲국정원 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대국민 사과 ▲국회 주도의 국정원 개혁 ▲검찰총장 사퇴 압박 의혹 해명 등과 관련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표는 17일 귀성객 인사차 서울역을 찾아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가 계속되고 민주주의 회복을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추석상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며 정쟁을 부추기고,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황우여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통점과 상의점을 확인하는 게 대화다. 투쟁과 강요로 일방적인 의사를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초인 대화의 본질의 맞지 않다"며 "국회를 곧 열어서 산적한 민생과 국정을 여야가 함께 돌봐야 한다"고 말했다.
◇채동욱 사퇴와 청와대 배후설
혼외자식 의혹에 휩싸인 채 검찰 총장의 사퇴를 놓고는 뒷 말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아이의 어머니인 임모 여인의 편지가 공개되면서 관련 의혹은 더 증폭되는 양상이다.
청와대가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이번 사태를 기획했다는 '청와대 배후설'도 근거없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조선일보의 혼외자식 의혹 보도를 일부 검사에게 예고했다는 보도, 청와대가 오래 전부터 채 총장을 사찰해왔다는 주장, 채 총장 사퇴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반발 기류 등이 뒤섞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
3자 회담에서 박 대통령은 "정략적인 차원에서 청와대가 뒤에서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지시한 것 아닌가, 채 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 정략적 정치선전에 불과하다"며 배후설을 강력 부인했다.
새누리당도 혼외자식 의혹과 이에 따른 도덕성 논란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며 배후설에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배후설을 "허무맹랑하다"는 식으로 부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의혹이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검찰 흔들기,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김 대표는 "검찰총장의 교체를 통한 검찰 무력화 시도"라며 "또 하나의 국기문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석기 사태…헌정사상 최초 내란음모 혐의로 현직의원 구속
지난 5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죄 관련 혐의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 의원은 '혁명조직 RO' 단체의 총책으로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 및 유류 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혐의는 국정원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여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석기 의원의 제명, 진보당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연대한 민주당을 향해 종북세력의 국회 진입을 도왔다며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진보당과 선 긋기를 하면서도 새누리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공안몰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은 추석 직전까지도 이어졌다.
새누리당은 17일 귀성 인사에서 '누가 적을 국회에 들였나'라는 제목의 홍보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홍보물 표지에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홍보동영상'이란 제목으로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과 박영선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이에 민주당은 "이 대표와 연계해 민주당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공격한 것으로 보인다"며 "새누리당의 색깔론 공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 정치적 공세를 넘어서, 이는 명백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있는 게재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당 의제들 외에도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재보선 불참 시사,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여야 공방 등도 추석상에 오를 전망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