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당국이 나름대로 대책을 발표했고, 그 것이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내정자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자택 인근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계부채와 주택 공급과잉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내정자는 "정부가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완화해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가계대출 늘었다고 하지만 나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한다"며 "금융당국이 나름대로 대책을 미리 발표했기 때문에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택 공급과잉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며 "공급과잉은 내가 국토부 장관을 할 때도 지적 있었지만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만약 무슨 문제가 있다면 대책을 세우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전임자인 최경환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성장률 몇 퍼센트를 올리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우리가 그렇게 여유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유 내정자는 "2008년 이후 전세계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졌고 우리도 따라갔고 그 당시에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지금까지 최 부총리가 혼자 하겠다고 한 게 아니다. 적어도 열흘 전까지는 전세계적인 정책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보통 재정학자가 재정 적자에 굉장히 보수적이지만 2008년 위기때는 흔히 말하는 '케인지언'으로 돌아섰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것이냐는 경제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적자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지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내정자는 또 현재 부동산 정책 등 경제 정책에 미세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묻자 "당연히 필요하다"며 "전반적인 거시 정책 분야마다 미세조정은 다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경제는 과학이고 정책은 아트, 스타일이다"라며 "방향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 경제학자들이 다 알지만 어느 시점에 얼마나 하느냐는 타이밍이고, 그것을 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서 경기부양과 구조조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구조조정이냐 경기부양이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반대로 4대 부문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도 구조조정이 중요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하는 것 같다"며 "그런데 그 쪽은 방법론이 그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고 나나 정부나 새누리당은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해야 구조조정이 된다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경제라는게 한 사람이 '야 이거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마련해야 한다"며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내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유 내정자는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재입각한 것에 대해 "총선 출마를 생각 안한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꼭 이 일을 맡아줘야 한다고 했을 때는 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