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어제(14일) 합의했죠. 이번 특검은 야당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된 역대 최대 규모인데요. 특검법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시행되는데 최순실 관련 거의 모든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특검을 둘러싼 이런 저런 얘기들을 야당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지난 11일) : 세월호 사고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성형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을… 전혀 근거 없는 유언비어입니다.]
[대국민 담화 (지난 4일) : 심지어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월호 7시간'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 (어제) : 포괄적으로 수사 대상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그럼 대통령의 7시간도…) 특검의 몫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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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은 결국 특검을 하게 됐습니다.
수사 범위와 특검팀 규모도 중요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관심은 특별검사를 누가 맡느냐,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야당이 추천하게 될 특검의 자격 조건은 15년 이상 판사나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인데요.
벌써부터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자격 조건을 다 떠나서, 저희 정치부회의 시청자분들께 의견을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채동욱)이 첫 손에 꼽혔습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특검 추천은 당내 회의나 어떤 좀 논의를 시작을 하셨는지?) 특검법이 통과돼야… (되고 나서?) 그렇죠. 그런데 특검 추천을 하는 분들이 많네요. (판사 출신 분들이 참여한다, 그런 얘기도 기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기자 출신은 아닙니다. (채동욱 총장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많이 추천을 하고, 특히 네티즌들도 굉장히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국민적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으로서 한번 검토해볼만 하고, 그런데 본인이 수락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타진해보겠습니다.]
3년 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가 혼외자 의혹이 불거져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었죠. 이후 은둔하다시피 했는데요, 얼마 전 한 인터넷방송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출처 한겨레 TV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 (지난 4일) : (검찰총장에서 왜 잘리신 거예요?) 음…뭐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 드리기에는 너무 길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법대로 하다가… 법대로… (이 검찰 수사에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이 이게 있는 거예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댓글 수사할 때도 가이드라인이 있었나요?) 예. 법대로 수사하라는 게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현직 검사 신분이라 자격 조건이 되진 않지만 이 분(윤석열)도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 (2013년 10월 21일) : 체포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점을 검사장님 댁에 들고 가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단 처음에 좀 격노를 하셨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 있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정 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 내면 해라.'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소개해 드릴 이 분도 특검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요. 인터넷에선 강력한 후보입니다.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2012년 12월 4일) : 충성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기 마사오 누군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해방되자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는 4대 매국, 한일협정 밀어붙인 장본인입니다.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 (2012년 12월 4일) : 이정희 후보는 계속해서 이제 단일화를 그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어… 이렇게 단일화를 주장을 하시면서 또 이런 그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어… 그… 저… 이 나중에 또 후보를 사퇴하게 되면은 국고 보조금을 그대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그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데 단일화를 계속 주장하시면서 이렇게 또 토론회에도 나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 죄송합니다만 지금 주제가…) 조금 제가 주제하고 벗어난 얘기가… (외교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정희 당시 통합진보당 대선후보 (2012년 12월 4일) : 예, 대단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예) 박근혜 후보를 반드시 떨어뜨릴 겁니다. (그니까 대통령이…)]
이번 특검은 야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한 명을 임명합니다. 자격 조건을 떠나 이 세 분이 추천된다면 박 대통령, 정말 고심이 클 것 같습니다.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 특검, '세월호 7시간'도 조사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