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는 증세는 없다고 했지만 국민의 세 부담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최근 5년 사이 25% 증가했는데요. 경기는 안 좋은데 오히려 세부담액은 늘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우리 국민의 1인당 세 부담액은 5051달러였습니다.
이후 꾸준히 올라 2013년에는 6314달러로 5년 사이 25% 급증했습니다.
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세 부담이 더 빨리 증가한 나라는 칠레와 뉴질랜드, 터키 등 3개국에 불과합니다.
특히 같은 기간 우리 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세 부담만 꾸준히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경제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와 아일랜드,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적게는 14%에서 많게는 27%까지 세 부담액이 줄었습니다.
[홍기용/한국세무학회장 : 경기가 나쁠 때는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많았는데 지금은 경기가 나쁜데 세금을 더 늘리겠다고 하니 국민 저항이 높은 겁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우리 경제 전체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이른바 '지하경제율'은 25%에 이릅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는 경제 성장률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조세 정책이 납세자인 국민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