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15년이 되자마자 세금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 마디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로 재정 문제가 심각해지자,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긴 하는데, 다만 '증세'라는 두 글자는 쓰지 않겠다, 이런 상황 아닐까요? 그런데 일반 국민, 납세자 입장에서는 최근 몇 년간 세금 부담이 점점 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입니다. 담뱃세 인상도 그런 예이고, 이번 연말정산 대란도 이에 따른 불만이 터져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를 줄이지 않으려면 결국 세금을 더 거두고 싶은 게 정부의 속내 아닐까요?
'증세없는 복지'라는 대통령 공약… 과연 가능한 것인가, 이승녕 경제산업부장이 옆에 나와 있습니다. 재정 상황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당히 심각한 것이 틀림 없죠.
[기자]
벌써 몇 년째 나라 살림살이가 적자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에도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히는 상황을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는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까지 적자가 벌써 30조원이 넘어섰습니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43조원 적자를 기록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가장 심각한 거죠.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복지 분야 예산은 계속 느는 데 세금이 갑자기 잘 걷히지 않는 이상, 5~6년 뒤에는 우리나라 적자 재정이 완전히 굳어질 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복지 지출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세금은 경기가 안 좋으면 더 안 걷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겠죠.
[기자]
네, 하지만 몇년째 이런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살림살이를 맡은 정부가 일정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과연 '증세 없는 복지' 공약이 되는 것이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미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건 따지고 보면 이런 공약이 나올 때부터 이런 예상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나왔을 때 상당히 인상적이어서 많은 국민이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쉽지 않은 것 아니냐, 그게 거의 드러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옵니다.
하지만 이 공약은 건드릴 수 없는, 일종의 성역이 돼서 정부나 정치권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담뱃세 인상이 '꼼수 증세'라는 말을 듣는 거고, 이번 연말정산 대란을 불러온 세법 개정안도 나름대로 방향은 맞다라는 평가가 있음에도, 납세자들은 세금 9300억원 더 걷으려는 '꼼수'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복지는 해야 되겠고, 증세는 할 수 없고. 증세는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한다고 얘기 못 하는데, 우회 증세는 하는 것 같고… 그렇죠. 또 그 동안에 깎아줬던 세금 안 깎아주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변해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
정부 출범 당시에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정말 안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여러 가지고 드러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증세는 없다'는 말에 집착할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복지가 있는데, 그걸 하려면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납세자,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 외에 다른 대안, 묘안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사실 그런 얘기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정권 초기 때부터 얘기를 했었습니다. 언젠가는 증세를 얘기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금년 들어서 막 터지면서 더 힘을 받는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세금은 걷는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조세정의를 실천해야 되는 문제가 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세금을 더 받을 것이냐 하는 문제잖아요.
[기자]
최근 연말정산 대란에서 분출된 민심을 따져보면요, 결국 형평성의 문제, 상대적 박탈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정부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바 있는데요.
국민 보기엔 돈 잘 버는 기업들은 세금을 덜 내는데, 소득이 별로 늘지 않은 봉급생활자는 세금을 갈수록 더 낸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외국도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다, 법인세율을 낮춰도 기업이 잘되면 결국 세금이 늘어난다는 등 여러 반론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보면요, 기업의 실효 법인세율, 즉 기업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은 계속 내려온 반면, 실효 소득세율, 즉 국민이 실제로 내는 세율은 올라왔습니다.
결국 증세를 위해 근로소득세를 꼭 다시 봐야 한다면 법인세나, 고소득 자영업자 또는 자산가의 소득세 등 다른 세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앵커]
실제로 법인세라는 것이 숫자로만 나타난 것,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 말고 정말 실제로 내는 것이 얼마냐를 따져보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여간 '조세'라면 바로 뒤따르는 말이 '정의'인데 그걸 보여주지 않는 한, 섣불리 올렸다가는 저항은 계속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승녕 경제산업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