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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가시화…해결 과제는

입력 2017-07-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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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의 인상액과 인상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급작스런 임금 상승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시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주찬 기자! 대통령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입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초기 3년 동안 평균 15.7%씩 인상해야 했는데, 초과 달성한 셈입니다.

내년부터 15% 인상률로 단순 계산해도 당초 제시한 공약보다 1년 앞당겨진 2019년부터도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가 주도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려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임금이 인상되면 수입이 늘어난만큼 근로자의 소비도 덩달아 늘어나 내수가 살아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업주도성장, 특히 대기업 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주장은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더 심한 소득불균형만 가져왔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앵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기자]

OECD 35개국 가운데 최저임금을 도입한 국가는 27개국 인데요. 지난해 절대 금액 기준으로 1위는 프랑스, 2위는 호주이고요. 우리는 15위로 이스라엘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각각 11, 12위로 8천원대를 기록했는데요. 앞으로 시급 1만원이 되면 9위인 영국과 비슷해집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도 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10위 안에 드는 등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생계유지비가 유례없이 많이 드는 수도권 지역에 인구가 집중된 점 등은 돈을 벌어도 상대적 빈곤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사교육비와 통신비도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앵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기자]

기존에 최저임금은 연평균 8.6%씩 인상됐습니다.

물가상승률보다 2배 혹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번 수준으로 올리면 더욱 힘들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입장입니다.

특히 300인 이상 대형사업장보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져 고용이 되레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있습니다.

실제 미국 시애틀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9달러 47센트에서 최저임금을 올렸더니 고용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앵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알고 있겠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이런 점을 감안해 발빠르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요지는 부담이 커지게 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돈을 풀어 임금 상승분 만큼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다 같이 잘살아보자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노동자와 사용자는 각자 유리한 통계만 가지고 주장하기보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감대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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