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영상] 조대엽 "최저임금 1만원…일과 삶의 균형 실현"

입력 2017-06-30 11:51 수정 2017-06-30 11:54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고용부 장관 후보자로서 위원님과 국민 여러분 앞에서 자질과 역량을 검증 받고자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동과 일자리 문제는 대통령께서 일자리위 위원장을 직접 맡으실 정도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만큼 이 자리가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지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솔직하게 답변드리고 노동문제에 대한 저의 평소 생각을 말씀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결국 노동의 결실입니다. 노동은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서나 인간 삶의 원천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노동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OECD 2위의 장시간 노동, 연간 1000명에 이르는 산재사고 사망자, 30%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 1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률, 경력단절과 유리천장을 경험하는 대다수 여성들, 노년의 빈곤을 염려해야 하는 중장년층!

세계 12위 경제대국의 안타까운 노동현실입니다.

87년 노동체제는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과 반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08년 금융위기 전후로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청년실업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문제가 30년 이상 누족되어온 결과, 노동과 희망이 단절돼 있다. 청년, 장년, 노년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는 기회불균등을 초래해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원인은 노동을 경제의 한 영역으로만 본 나머지 노동의 진정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제 노동자도,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더 나아가 성, 연령, 장애, 결혼, 학력, 국적의 차이를 넘어 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공유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노동계급 시대에서 노동시민의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노동 가치 복원이라는 시대적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대립과 갈등의 과거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노동 존중 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소임이 허락된다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히면서 다음 다섯 가지를 역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가장 먼저 노사자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해고와 취업규칙 관련 지침을 폐기하겠습니다.

고용노둥부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직장 앞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다. 일터에서 생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의 이해 대변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나가겠습니다.

근로감독관 등 일선현장의 인력과 권한을 확충해 체불과 부당노동행위가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2020년은 ILO 가입 30주년이 된다. 더 이상 ILO 핵심 조약 비준을 늦출 수 없다. '경제선진국-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노동인권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가 국정 최우선 과제다.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힘쓰겠습니다.

일자리 양과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하겠다. 노동시간 단축과 정규직 전환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민간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도 노력할 것이다. 노동시장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격차해소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겠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무너진 노사정 간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고 사회적 대화 채널을 복원해 노사정 협치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양대 노총, 산별지역 대표자들과 수시로 만나고 노동현장도 직접 찾아가 소통하겠다. 경영계와도 적극 만날 것입니다.

항상 대화하면서, 얽힌 실타래 풀듯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기구를 개편하고, 미조직 노동자 참여와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일과 삶의 균형, 고용평등, 안전한 노동을 실현하겠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겠다. 주당 최대 52시간을 명확히 하고, 연간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달성하겠습니다.

성, 연령, 장애, 결혼, 학력, 국적 등으로 인한 고용기회 차별이 철폐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겠따. 원청 책임을 확대하고, 작업환경과 안전에 관한 사업주의 책임도 강화할 것입니다.

특고 종사자, 감정노동자 문제 등 새로운 안전 이슈 대응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섯째, 노동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일하는 행태가 다양화되고 변화 적응력이 중요해지리라 예상됩니다.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고용안전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동안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가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게 기업의 입장을 도외시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 경영자의 발전과 성장을 통해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진단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노동자의 입장은 후순위로 밀려 경제위기 국면마다 희생과 양보가 요구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노동가치를 존중하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노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진정한 노동의 가치는 일하는 사람, 일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를 위하고 노사가 당반자가 되어 상생, 발전하자는 의미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는 일에 국회와 정부, 여야의 구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할 기회가 주어져 앞서 말씀드린 과제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 위원님들을 수시로 찾아 뵙고 조언을 구하겠다.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 신상과 관련되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경위를 떠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국민들의 잣대가 얼마나 엄중한지 느끼게 됐습니다.

그간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상세히 소명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청문회를 준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영상] 이은재 "논문 중복게재" vs 김상곤 "규정 따랐다" 공방 [영상] 김상곤 후보자 "무너진 '교육 사다리' 다시 세우겠다" [풀영상] 6월 29일 (목) 뉴스특보 - 김상곤 장관 후보자 청문회 [영상] 송영무 "새로운 국군 건설위한 6가지 개혁 추진" [영상] 김동철 "송영무 지명한 문 대통령, MB·박근혜보다 못해" [풀영상] 6월 28일 (수) 뉴스특보 - 송영무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