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우리 생활과 뗄 수 없게 된 미세먼지. 실질적인 대책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고요, 정부에서는 그 주범을 경유차로 보고, 경유 값을 올리고 휘발유 값을 내려서 경유차를 줄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처간 이견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유와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를 조정하는 안을 논의하려던 어제(25일) 회의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이상화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취재기자와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25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핵심 안건은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 비율을 현재의 100대 85에서 100대 91로 조정하는 세제 개편안이었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경유 값은 지금보다 리터당 107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가격 경쟁력을 낮춰 경유차 선호도를 떨어뜨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핵심 쟁점인 유류세 조정에 대한 부처 간 조율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 : 실무협의가 좀 더 필요해서 미루는 거로 결정됐고요.]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상대 가격을 맞추면서 휘발유 세금을 낮추는 것도 논의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들은 미세먼지 잡자고 유류세를 조정할 순 없다고 반박합니다.
유가가 물가에 대한 영향이 워낙 큰데다 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5월 말 발표할 예정이던 환경부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늦어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