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세먼지의 주범은 경유차라고 하지요. 그러면 경유 값 올리고 휘발유 값을 내리면 자연히 경유차는 줄어들 거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세금을 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인데 실제로 정부가 그런 작업에 들어갈 태세입니다. 물론 부처 간 이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주 휘발유 값은 리터당 1387원으로 경유가보다 238원 높았습니다.
두 유종에 붙는 세금은 휘발유 872원, 경유 634원으로 제품가 차이와 세금 차이가 거의 같았습니다.
이런 세금 우대 정책이 경유차 이용을 부추긴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내일 열리는 미세먼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회의에서 유류세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경유가 85, LPG는 50만 붙었는데 경유 세금을 올리고 휘발유 세금은 낮추겠다는 겁니다.
[김동건/경기 고양시 : 경유차 쓰는 이유가 기름값이 싸다 보니까 경제적 이유 때문에 구매했는데 (경유 가격이) 올라간다면 휘발유 차를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제부처들은 반대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 산업계나 수송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해서 (경유에 붙는 세금을) 인상해야지, 미세먼지라는 사안 하나 갖고 올릴 것은 아니다.]
또 경유가를 올려도 유가보조금 때문에 실제 경유차 수요는 별로 줄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어 부처 간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