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박근혜 정부시절 기무사, 군인 SNS 도·감청사업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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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박근혜 정부시절 기무사, 군인 SNS 도·감청사업 추진했다

입력 2018-11-29 15:12 수정 2018-11-29 16:21

인터넷 검색 기록도 원격추적 가능…2023년까지 4천억원 규모 비밀사업
안보지원사 요구로 합동참모회의서 전격취소…"민간인 인터넷 검색기록 원격추적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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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검색 기록도 원격추적 가능…2023년까지 4천억원 규모 비밀사업
안보지원사 요구로 합동참모회의서 전격취소…"민간인 인터넷 검색기록 원격추적 우려"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도·감청하는 비밀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는 2023년까지 구축을 목표로 한 이 사업이 완성됐다면 군인 뿐 아니라 민간인의 SNS와 인터넷 검색기록까지 원격 추적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방위사업청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최근 박한기 합참의장이 주재한 합동참모회의에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구축 일환으로 추진되어왔던 기무사의 '보안관제체계'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기무사가 비밀리에 추진한 이 사업은 군인들이 사용하는 SNS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장비와 체계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들이 인터넷을 검색할 때 입력하는 '키워드'까지 원격으로 도청하거나 감청할 수 있는 체계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진행되어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180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려 했으나 사업이 취소되면서 중단했다"면서 "이 사업은 2020년 중반까지 4천억원을 투입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전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측은 옛 기무사가 추진한 이 사업이 안보지원사의 직무와 권한을 벗어난 불법 사업이라면서 사업 중단을 합참과 군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9월 출범과 함께 옛 기무사가 추진해왔던 사업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다가 이 비밀사업의 전모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기록까지 파악할 수 있는 체계로, 자칫 민간인의 인터넷도 원격으로 몰래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사업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과거 정부와 옛 기무사의 문제있는 판단으로 개발에 참여한 민간 업체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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