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할머니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장이 일본이 출연하기로 한 돈의 성격에 대해 치유금이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1일) 정치부회의에선 발언이 나온 배경과 문제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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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10억 엔은 치유금" 발언 논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을 위한 재단설립준비위 김태현 위원장이 일본 출연금 10억 엔을 치유금이지 배상금이 아니라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선 일본 책임을 인정한 돈이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 "아프리카 3개국 순방 820억 성과"
박근혜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기간 모두 820억 원의 실질성과를 창출하고 총 82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양해각서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 김정은 최측근 이수용, 시진핑 만날 듯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측근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이 오늘 중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북중간 해빙분위기가 조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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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위안부 재단 설립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처음 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첫날부터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김태현 위원장은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 엔, 우리돈으로 한 108억 정도 되겠죠. 그 돈의 성격에 대해 '치유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의 '배상금'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발제에서 시작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재단 준비위 출범 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위안부 협상을 타결한 한일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을 출연해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당시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재단 설립에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재단 출범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설립준비위 출범 첫날부터 한마디로 사고가 터졌습니다.
위원장을 맡은 김태현 성신여대 명예교수는 일본 정부 예산의 성격을 '배상금'이 아닌 '치유금'이라고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김태현/위안부 재단 설립준비위원장 (어제) : 우리가 치유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10억 엔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나 그런 쪽에서는 10억 엔이 사실상의 배상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배상금이라기 보다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무언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것이야 말로 치유금이지 배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상금과 치유금. 두 단어의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배상금은 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물어주는 돈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미로 지불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재단에 출연하는 예산은 '사실상 배상금 성격'을 띄고 있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이런 배경을 토대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과 다름 없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성과를 홍보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단준비위원장은 어제 처음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파장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어제 발언을 수습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조준혁/외교부 대변인 (어제) : 10억 엔은 일본 정부 책임, 사죄와 반성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이행조치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준비 위원장께서 배상금이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으셨어요 배상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준비위원장의 반복된 확인이 정부의 인식하고 같은 건지 다른건지 확인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합의의 내용은 있는 그대로시고요.]
사실 이런 논란은 예견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먼저 애매모호한 합의문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작성된 합의문서에는 '일본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명확한 문장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모호한 문장을 두고 양국 정부는 서로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이후에도 두 정부의 말이 엇갈렸습니다. 합의문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고요.
두 번째는 위안부 문제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이 재단설립준비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태현 위원장은 사회복지학과 교수 출신으로 여성, 노인복지 전문가입니다. 프로필을 보면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이력은 없습니다.
대신 새누리당 선거 지원 이력이 눈에 띄는데요.
2007년 대선 당시엔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명박 후보를 도왔고요.
2012년 대선 때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여성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엔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선 정몽준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정몽준 당시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2014년 4월 2일) : 김태현 교수님은 이제 우리나라 여성연구에 아주 많은, 여성연구를 하셨고요. 관련연구소 원장도 하셨고, 저희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교수님입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대위에서 여성본부장으로서도 일하면서 저와 같이 많이 일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재단 설립 준비위원으로 일본 대사를 지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포함됐습니다.
유 전 장관은 2010년 장관 재직 시절 딸을 외교부에 특채로 채용했다가 특혜 논란으로 장관직에서 물러났었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은 한두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정부 입장에 반대한 인사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 기사 제목은 < 치유금이냐, 배상금이냐…위안부재단 출발부터 삐걱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