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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아닌 치유금"…'위안부 재단' 출발부터 논란

입력 2016-05-31 20:40 수정 2016-06-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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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오늘(31일) 지난 연말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에서 나온 위안부 지원재단 설립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김태현 위원장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10억 엔의 성격은 곧 일본의 법적 책임과 연관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진택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 간 위안부 합의 내용을 실천하는 집행기구로 양국은 재단을 설립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 전 단계로 오늘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습니다. 출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준비위의 김태현 위원장은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에 대해 배상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태현/위안부 재단 설립준비 위원장 : 그것(10억 엔)이야말로 치유금이지 배상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했고 따라서 '배상금 성격'이라는 지금까지의 정부 주장과 배치됩니다.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조준혁 대변인/외교부 (오늘) : (재단설립은) 한일합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조치입니다.]

민간 재단 형식도 논란의 불씨입니다.

정부는 생존자가 42명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재단 형식을 취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회 심의와 감사원 감사 등을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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