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2일) 오후 청와대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재연장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이 하는데 이르면 오늘 중 청와대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현주 반장 발제에서는 재연장과 폐기의 기로에 선 지소미아 얘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뒷얘기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연장이냐, 파기냐, 지소미아가 기로에 섰습니다. 정부는 한·일 갈등 국면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카드로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해왔는데요.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된 NSC 상임위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결과를 문 대통령이 보고 받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데요. 잠시 후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회의 시간에라도 속보가 전해지면 바로 다정회 가족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고 반장에 이어, 저도 다정회 간판 코너 잠시 빌겠습니다. '박 반장의 외교 스쿨' 입니다. "지소미아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는 '끝낼까 말까' 고민하고, 일본은 '계속 유지하자'고 하고, 미국도 '너희들 웬만하면 계속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 한국과 일본이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는 약속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한국과 일본이 서로 "네가 알고 있는 거 나도 좀 알려줘"라고 해서 "오케이"하면, 비화기나 문서 교환, USB 등 디지털 기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라 매년 재연장을 해야하는데, 한·일 어느 쪽이라도 "이제 안 할래" 하면 파기됩니다. 올해는 이틀 뒤인 24일까지, '1년 더 유지할지 말지'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파기 카드를 고려하는 건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맞서기 위한 차원입니다. 우리 정부를 믿지 못해 '일방적으로 경제 보복을 하는 국가와 어떻게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고 받느냐'는 것입니다. 강경화 장관도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소미아보다 훨씬 더 낮은 단계의 신뢰를 요구하는 수출통제 방식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바꿨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해야 하는 지소미아라는 틀을 유지할만한 신뢰가 있다고, 국내적으로 얘기할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지난 9일 첫 방한 때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연장하길 바란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초에 이 협정은 2016년 처음 맺을 때부터 미국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콧 스나이더/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 2016년에 미국이 먼저 한·미·일 3국이 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맺자고 제안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일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맺었죠.]
한·일 외교장관은 베이징에서 지소미아 관련 막판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결국 신뢰의 문제"라면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보고했고, 오후 청와대 NSC 결과까지 종합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측의 이해를 구했다고도 설명했는데요. "미국도 우리가 왜 지소미아를 다시 생각할 수 밖에 없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일 양국은 회담 내내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지소미아에 대해서 혹시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연장하십니까, 지소미아는?)] 네, 드릴 말씀 없습니다.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네, 드릴 말씀 없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어제) : 이 군사협정은 미·일 그리고 한·미·일 관계에 매우 중요한 틀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소미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이번 한·일 회담에 대해 총평하는 자리에서, "크게 성과는 없었지만 의미있는 소통이었다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바뀌는 건 회담을 통해 느낄 수가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어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회담장에 먼저 도착해서 강 장관을 기다리던 고노 외무상! 갑자기 한·일 양국 취재진이 있는 곳으로 오더니 카메라를 가리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힐끗, 힐끗 "이것은… 캐논!"
"이것은… (니콘) 니콘!"
"캐논이 두 명이네요~"
일본 불매 운동을 의식해, 마치 '일본 브랜드 안 쓰고 배기겠냐'는 말 같다는 얘기도, 취재진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흘째 우리나라에 머무르고 있는 비건 대표 얘기도 해볼까요. 비건 대표, 원래 오늘 오후 3시쯤 한국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에서 기다리던 취재진도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에 하루 더 남겠다!"고 한 것입니다. 지소미아 결정을 보고 떠나려고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요, 판문점에서 북측과 전격적으로 만날 가능성이 생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비건 대표는 오전에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대화에 대한 희망을 나타냈습니다.
[김현종/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 오늘 1시간 넘은 대화 내용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받은 인상은 아마 북·미 간에 대화가 곧 전개될 거 같다. 그리고 그게 잘 전개가 될 거 같다, 라는 느낌 받았고…]
비건 대표, 어제도 "북한 연락을 받으면 실무협상을 열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죠. 이에 대한 답일까요? 오늘 북한 외무성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무성 대변인 담화 (음성 대역) :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위협을 동반한 대화에는 흥미가 없다.]
한·미 연합연습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면서도, '북·미 대화'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네요. 북한이 오는 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인사와 정책을 다듬은 뒤, 본격적인 협상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럼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청와대, NSC 열고 '지소미아 재연장' 논의…이후 한·일 관계는 어디로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