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시한이 지금 사흘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내일(22일) NSC 상임위를 열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사실상 D-1인 셈이죠.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지소미아 연장이냐 파기냐, 어떻게 가닥이 잡혔는지 취재가 됐습니까?
[기자]
현재로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했는데요.
지난주부터 대화로 풀어보자는 흐름이 강한 상황에서 다시 지소미아를 파기할 경우 한·일 관계의 긴장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소미아의 유지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을 한·미 관계로 확대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여권에서도 연장을 하되 일단 정보 교환은 중단하는 대안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앵커]
연장은 하되 정보 교환을 중단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일본에 군사정보보호 요청을 하지 않고 또 일본이 이런 정보 요청을 해 와도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소미아는 정확하게 말하면 비밀관리체계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지 어떤 정보를 공유할지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얼마나 공유할지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면 만일에 정보 교환을 임의로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이제 사실상 지소미아의 무력화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기자]
사실상은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을 표면적으로 공식화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예를들어서 일본 쪽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본이 하는 거 봐서 지소미아 내에 들어가 있는 그 정보 교환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9월과 10월 일왕 즉위식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그러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물론 정보 교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더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는데 아마 지금까지의 판단으로서는 그렇게 불리한 것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모양이죠?
[기자]
지금 청와대의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저희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김종대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더 핵심적인 정보를 주는 경우가 더 많다, 일본으로서 일본에게 중요한 정보를 많이 받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지금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까지도 찬반이 팽팽하다고 들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입장이 다르고 또 주무 부서인 안보실에서조차 의견이 갈릴 정도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오늘 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 실장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안보 협력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면서도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양쪽 변수를 모두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모호함을 유지하는 것도 일종의 전략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다만 이렇게 찬반이 팽팽하더라도 내일 NSC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내일 NSC 상임위에서 최대한 결론을 내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회의는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고요.
서훈 국정원장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장관 등이 참석을 합니다.
회의 결과는 정의용 안보실장이나 NSC 사무처장인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이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