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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사각지대 '정신병원'…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입력 2015-02-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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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신병원이 아니라 수용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물론 정신병원의 경우 필요한 경우 환자를 묶어둘 수 있잖아요. 지금 이곳은 계속 묶여 있고, 기록도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것이 많네요.

이 문제 양지열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Q. 환자 묶어두는 정신병원, 법적 문제는?

Q. 정신병원 환자의 인권은 누가 보호?

Q. 정신병원 강제입원 가능…문제점은

Q. 정신병원 가혹행위 개선 안 되는 이유는

Q. 인권의 사각지대 '정신병원' 개선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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