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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정책 놓고 문재인과 싸울 시간 없다" NYT 사설

입력 2017-05-1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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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정책 놓고 문재인과 싸울 시간 없다" NYT 사설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미국 정부와 언론들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그의 대북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계승자로 알려져 있는 만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미 언론들은 그가 대북 유화책인 일명 "달빛정책(Moonshine policy)"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11일(현지시간) '한국과 싸울 시간이 없다'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은 최대한 빨리 만나서 명확하고 분명한 대북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NYT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북한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은 대북전략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NYT는 "보수적인 (문 대통령의) 전임자들은 핵 프로그램 포기를 위해 제재나 다른 수단들로 북한을 압박하는 미국의 접근법을 공유했다"면서 "그러나 문 대통령의 입장은 북한과의 대화, 원조,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더 가깝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이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권력을 잡았고, 북한이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이 이끄는 진보진영은 제재로 북한을 단념시키는 것은 실패했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북한과 갈등을 벌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워싱턴과 즉각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진보진영이 반대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시스템"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브랜드에 대한 보이콧 등 중국의 격렬한 반응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1조원 발언 등이 반대 여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문 대통령도 사드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고, 사드를 비롯해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전 미국과 충분히 협상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이를 두고 "문 대통령이 워싱턴을 안심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NYT는 문 대통령이 최근 워싱턴포스트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미동맹은 "우리의 외교와 국가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라면서 북한과의 협상 주도권을 한국이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도움이 된다면 김 위원장을 만날 준비도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같다"고 강조했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달 김 위원장을 만난다면 "영광"이라고 말했던 것을 NYT는 언급했다.

NYT는 "결국 오로지 핵을 추구하려는 북한에 대해 지금까지는 당근도 채찍도 모두 통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 중국간 균열은 북한을 오히려 질주하도록 고무시킬 뿐이었다"면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명확하고 분명한 대북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은 워싱턴의 강경한 입장과 불화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면서 "두 지도자들은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대선 때도 그랬지만, 정권인수 시기에도 사치를 부릴 여유가 없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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