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여당 반대로 법사위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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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여당 반대로 법사위 처리 불발

입력 2016-11-16 17:45

권성동 법사위원장 "여러 문제 제기…소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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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법사위원장 "여러 문제 제기…소위 회부"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야당은 1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여야 3당이 합의한 만큼 당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권 위원장은 "대체 토론 과정에서 법안에 대해 여러 문제들이 제기됐다"며 법안소위에 회부시켰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저와 여야 간사는 두 건의 특별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제1소위에 회부하기로 했다"며 "내일 오후 1시 법사위를 개의해 두 건의 법률안을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특히 "이 법상 특별검사 추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3당 대표의 합의는 정치적 합의다. 그러나 법적으로 헌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게 법사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재의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한다. 특검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야당에 의해 추천된 특검은 야당 편드는 정치검찰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그렇다면 이에 누가 승복을 하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또 믿지 못한다. 오히려 대립과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이번 특검은 공정성이 생명이다. 이를 담보하는 길은 야당 추천, 여당 추천도 아니고 추천권자가 제3의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주장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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