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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본회의 하루 앞두고 법사위서 '제동'

입력 2016-11-16 16:57

새누리 의원들 "야당 추천 특별검사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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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의원들 "야당 추천 특별검사는 안돼"

최순실 특검법, 본회의 하루 앞두고 법사위서 '제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16일 이른바 '최순실 특검법'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본회의 상정까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최순실 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1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특검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시작되자 마자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윤상직 의원은 "이번 특검안은 특별검사를 추천할 때 야당이 추천하는 두 명의 후보자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가 스스로 중립성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 과연 특정 정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자, 그 중에서 지명된 특별검사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여상규 의원은 "저는 이번 특검법은 반대한다. 국회가 상설특검법을 제정했음에도 또다시 개별수사에 대해 '특별' 특검법을 만드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이어 "이번 특검안이 상설특검과 다른 것이 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하도록 하고, 수사 인력과 수사기관을 조금 늘린 것일 뿐인데 국회가 합의에 의해 제정한 제도를 놔두고 자꾸 초법적 법률을 다시 만들어 하자고 하는 것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며 "특검 제도 자체의 본질에 반하는 특별검사가 수사한 내용을 누가 정치적 중립성에 기했다고 받아들이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에 의한 특검법이고, 새누리당이 특별검사 임명에 관여하게 되면 오히려 공정성을 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대상이 대통령과 그 주변인이다. 과거 내곡동 특검의 전례처럼 만약 여당이 추천 과정에 관여하면 여당 의원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추천한다고 해도 시작부터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권의 비리가 문제된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추천으로 내버려 둬야 한다"고 반박했다.

같은당 백혜련 의원 역시 "지금의 상황은 초헌법적 상황이다. 대통령이 수사의 중심 주체가 된 적이 헌정 사상 없다"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되는 시기다.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중요하다.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은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을 그래서 야당에 주는 것"이라며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정조사를 동시에 도입키로 합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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