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0대 이상 고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상환부담이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고령층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연령층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미국 등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부채비율이 전연령층보다 높은 유일한 국가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국에서는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전 연령대의 평균보다 크게 낮다. 반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계부채 비율은 161%로 전 연령대 평균(128%)을 큰 폭으로 웃돌고 있다. 이 비율은 비교 가능한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생애주기에 걸쳐 가계부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켜 온 반면 우리는 이러한 조정이 지연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가계는 미국(40대 중반)에 비해 약 7~9년 정도 늦은 50대에 이르러서야 부채를 축소시키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가구의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에 따른 낮은 저축 성향일 가능성이 높다.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고령층의 부채 상환여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고령층 가구의 소득 중 안정적 연금 및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불과하다. 이 비중이 70%를 상회하는 독일 및 네덜란드에 비해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연금소득 비중(39%)이 유럽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기는 하지만 법정 은퇴연령이 없다는 점에서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이처럼 연금제도가 성숙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기변동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 가구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의 비중은 여전히 50%가 넘는 수준이다.
고령층의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74%로 벨기에, 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해 높다. 거시경제여건의 변화로 급격한 부채 조정 요구가 있을 경우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뜻이다. 특히 고령층은 부채규모에 비해 소득 안정성 및 자산 유동성이 젊은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우리나라는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거치식·일시상환 방식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 차환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소득흐름이 급격히 낮아지는 고령층은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될 수 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계약기간은 약 24.5년, 유럽의 경우에도 대부분 20~30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최근에 들어서야 17~18년으로 증가하고 있다. 만기 일시상환 대출의 경우 유럽 평균 7.5%, 미국은 7.5% 내외인데 우리나라는 29%에 육박한다.
김지섭 KDI 연구위원은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구조를 신속히 정착시켜 부채부담이 고령가구까지 이연될 가능성을 축소해야 한다"며 "주택연금과 역모기지 제도 등을 적극 확대해 부동산 자산의 유동성을 높여 고령가구의 가계부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