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동맹 관계를 중시해온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퇴임 결정이 한미동맹과 미국의 대북 정책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바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2월말까지 자리를 지키며, 그의 후임자로 어떤 인물이 올지 미지수라 매티스의 퇴장이 미칠 영향에 대한 속단은 어렵다.
그럼에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마지막 어른'으로 남아있었던 매티스 장관의 퇴장이후 '미국 우선주의'을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현실주의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등 현안을 포함한 한미동맹 전반에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매티스 장관의 사임 서한은 그가 대변하는 미국 기존 주류 사회의 동맹관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는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는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사임 서한을 통해 "내가 항상 지녀온 핵심적인 믿음은 하나의 국가로서 우리의 국력은 우리의 독특하고 포괄적인 동맹과 우방시스템의 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방국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했다.
사임 서한에 동맹 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결국 '동맹 운용'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 사이에 견해차가 작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도 풀이된다. 그런 점에서 '동맹중시파' 매티스의 사임이 한미동맹에 일정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6·12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한데서 보듯 동맹에서도 '전략' 보다는 '돈' 문제를 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를 그나마 제어하고 견제해온 매티스의 역할을 후임자가 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더욱이 매티스의 사임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돌발적인 시리아 철군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은 향후 한반도 문제에 시사점이 없지 않아 보인다. 북한과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이고 돌발적인 결정을 할 소지가 매티스 사임 이후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외교가의 우려 사항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통적으로 동맹을 중시하는 사람(매티스)이 물러나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인사 기준으로 보면 2020년을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할 사람을 후임자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 센터장은 "그러다 보면 '동맹 중시'보다는 트럼프 자신의 입장을 더 충실히 따를 사람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후임자가 누가 되느냐는 한반도 정세와 한미동맹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점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충실히 이행할 사람이 차기 국방장관으로 임명되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트럼프 개인의 영향력이 더 강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신 센터장은 매티스의 사임이 미국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트럼프의 개인적 결단에 따라 북한과 다소 불완전한 합의라도 하는 길을 택할 수도 있고 대화의 기회를 이어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신 센터장은 "만약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않으면 과도한 군사적 긴장으로 갈 수도 있다"며 "다시 말해 중심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대폭 증액 요구가 더 강하게 작용할 공산이 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후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겠느냐"며 "이는 (방위비 협상 등에도) 부정적인 요인을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매티스 장관은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한국을 잘 아는 인물이었는데 누가 후임으로 오느냐에 따라 매티스 장관처럼 한미동맹을 중시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 정부는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국방장관이 바뀐다고 미국의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한미 공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동맹 현안도 연속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