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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새해 예산안 355조8천억 통과…2년 연속 해 넘겨

입력 2014-01-01 12:07 수정 2014-01-0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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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355조 8천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겨 이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문규 기자, 새해 예산안이 오늘(1일) 새벽에 통과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오늘 새벽 5시 15분쯤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총 355조 8000억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시켰습니다.

애초 정부가 제출한 357조 7000억 원에서 1조 8천여억 원이 줄었습니다.

새마을운동과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우편향 안보교육 논란을 일으킨 국가보훈처 예산 등에서 감액이 이뤄졌고,

대신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철도.도로 등 지역 SOC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학교 전기료. 경로당 냉남방비 지원 등 복지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의 민간대상 불법 정보활동 금지 등을 담은 국정원 개혁관련 7개 법안과 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외국인투자촉진법을 논란 끝에 처리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좋지 않은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예산안부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시행돼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자동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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