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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인턴 지원금 감독은커녕 현장 상황 '깜깜'

입력 2016-07-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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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년 실업을 줄이고 동시에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해결하고, 청년인턴제는 이렇게 좋은 의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게 돈이 새는 걸 보면 과연 청년인턴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 의구심이 듭니다. 하지만 정부는 감독은커녕 현장의 상황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경기도 광주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국무총리가 직접 찾아가 청년인턴들을 격려합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청년인턴제를 연간 3만5천명에서 5만명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업체가 고용한 청년인턴 1명당 3개월에 180만 원을 지원하고 해당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또 6개월간 매월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집행되는 청년인턴 예산은 2200억 원.

하지만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고용부 관계자 : 그런(부정 수급) 경우는 진짜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을 떼먹으려 해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반드시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해 모니터링해요.]

업체 직원 말은 다릅니다.

[A씨/해당 업체 직원 : 실사를 나와야 되는데 전화 처리로 대충 해결하고… 저희만 그렇게 실사를 안 했을까 생각이 들진 않거든요.]

[김모 씨/인턴 : (고용부가) 감사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불시에 들이닥치는데 (업체 대표가) 그것도 미리 알 수 있다 하셨어요.]

고용부는 그나마 기업주에게 지급하던 지원금을 이달부터 인턴에게 직접 주는 형태로 전환했지만 현장 관리 계획은 여전히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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