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사업이 7월부터 본궤도에 오르지만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걸림돌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이날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전자책을 발간하면서 다음달부터 청년수당을 본격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청년수당은 장기 미취업자와 저소득층의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을 우선 선발해 사회참여 활동비 50만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다음달 중순까지 청년수당 사업 희망자를 모집하고, 소득 수준과 미취업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달 말까지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수당과 관련해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 여당이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부터 줄곧 청년수당 지급 범위와 도덕적 해이 등을 우려했다. 시행 코 앞까지 서울시의 발목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청년수당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하목과 성과지표를 지적했다. 급여 지급 범위를 직접적인 취·창업 활동으로 제한하고 청년활력지수 등 지표를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기존 정부 정책과 마찬가지로 자격증 취득이나 학원 수강 등의 활동에만 수당을 지원하라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선 청년수당을 반대하는 측에선 급여 지급 범위가 취·창업 활동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청년들이 다른 용도로 활동비를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도덕적 해이는 올해 1월 성남시가 시행한 '청년배당' 사업 때도 제기됐던 문제로 배당금으로 받은 '성남사랑 상품권' 일부가 인터넷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거래됐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이에 성남시는 2분기부터 상품권 대신 전자카드 방식으로 배당을 지급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에 서울시는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지급 범위와 관련 "개인 역량을 강화시키는 모든 활동을 취업활동으로 보는 게 글로벌스탠더드"라며 "학원 등록 등만을 직접적인 취·창업 활동으로 보는 것은 창조경제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얘기"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생활비 마련 등을 목적으로 단순 아르바이트 등에 매진하는 청년들이 취·창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루 3시간 이상을 확보해주자는 게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취지"라며 "학원비는 물론 주거비와 식비, 교통비 등 사용내용 범위를 열어두겠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는 지원비를 현금대신 체크카드 형식으로 지급키로 했다. 사용 내용을 확인하고 청년들이 어떤 활동에 주로 지출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또한 유흥업소 출입 등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를 지급하는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 기획관은 "어떤 사업이든 모니터링이나 평가가 뒤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청년들의 상태가 활동비 지원 전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