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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복지부 청년수당 '불수용' 방침…외압 작용했다"

입력 2016-06-16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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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복지부 청년수당 '불수용' 방침…외압 작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불수용 방침을 '우왕좌왕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박 시장은 16일 오후 9시10분부터 진행한 '원순씨 엑스파일' 생방송에서 "청년수당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의 우왕좌왕 결정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시의 청년수당 수정안을 수용했다는 지난 15일 보도와 관련해 박 시장은 "서울시 담당 직원을 통해 이미 실무적으로 정리가 돼서 (복지부) 장관에게도 보고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언론 보도를 고민하던 차에 오늘 갑자기 이것을 (복지부가) 뒤집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수용하고 저녁에 뒤집는 정부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수당은 만 19~29세 청년 구직자 3000명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겠다는 정책이다.

시가 복지부의 보완 요구를 받아들여 지급 범위를 '취업 및 창업 준비자'로 좁히고 미취업 기간이 길고 저소득층일수록 우선권을 주는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청년수당 시행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보도 다음날 지원 범위 등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대해 박 시장은 "복지부가 청년수당을 수용하기로 했는데 외부에서 그것을 뒤집도록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외부가 청와대인지, 국정원인지 밝혀주길 바란다"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구직활동 범위 지적을 두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라며 "지금 청년 활동 중 구직 활동과 관련 없는 게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박 시장은 "지금 이 순간 청년들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의 문제와 취업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제발 청년을 믿어주세요"라고 말했다.

청년수당 시행 여부와 관련 박 시장은 "서울시가 청년 여러분께 했던 7월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정부가 진정한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서울시 혼자서라도 청년들을 위해서 갈 수밖에 없다"고 시행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 박 시장은 ▲안전업무 직영화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퇴출 등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 후속대책을 설명하며 "자본과 효율이 중시되는 사회에서 인간과 생명이 더욱 소중히 여겨지는 사회로 탈바꿈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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