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차 기소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에 대한 제1회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진행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지법은 공판준비절차를 마친 뒤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되 법정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석 수에 해당하는 방청권을 발행,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의 수,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201호 법정 이 외의 또다른 한 개 법정을 보조법정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방청권은 임의배정(특정 좌석번호의 방청권을 사전에 교부함), 추첨배정(사전 신청 및 추첨을 통해 교부 대상자를 선정하되 방청권은 당일 교부함) 등의 방식으로 배부한다.
피해자 측에서 증언을 희망할 경우 화상증언·증인지원제도 등을 활용, 피해자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판진행 및 준비 과정에 있어 피해자 대표 등에게 관련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광주지법은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사고 관련자들 중 1차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사안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선정, 형사11부에 배당했다. 아울러 법관 1인을 충원하기도 했다.
한편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미리 정리하고 논의하는 절차이다.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결정하며 개최 횟수는 제한이 없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