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로존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올린 것과는 달리 한국은 큰 폭으로 낮췄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직격탄을 받게 된 영국과 유로존을 빼면 성장률을 대폭 낮춘 주요 국가로는 한국이 유일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이례적으로 정치적 리스크를 한국의 경기 하방 요인으로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최순실 리스크가 사실상 브렉시트에 버금가는 한국경제의 악영향이라고 본 것일까.
29일 OECD에 따르면 11월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에서는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지난 6월 전망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0.4%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반면 일본은 0.4%에서 1.0%로 0.6%포인트나 올렸고 미국(2.2%→2.3%), 중국(6.2%→6.4%) 등도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브라질(-1.7%→0.0%), 러시아(0.5%→0.8%) 등 원자재 수출국들에 대한 전망도 한층 밝아졌다.
OECD는 "세계 경제가 교역·투자 부진 등으로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지만 내년 이후 주요국 재정확대, 원자재 가격안정 등으로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미국 신정부가 효과적으로 재정부양을 할 경우 세계경제 성장률을 2017년 0.1%포인트, 2018년 0.3%포인트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에 대해선 임금상승 및 고용시장 개선세와 함께 재정부양책에 힘입어 강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기업이익증가 등으로 인한 임금상승 및 소비증가, 재정부양책이 경제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브라질과 러시아 등 신흥국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유가가 회복되면서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의 경우 투자·수출 부진 등을 제약요인으로 보고 부동산 과열도 리스크라고 지적했지만 전망치는 지난 6월 6.2%에서 6.4%로 0.2%포인트 끌어올렸다.
브렉시트의 발원지인 영국을 2.0%에서 1.2%로 내리고 여타 유로존 국가에 대한 전망을 낮춘 것을 제외하면 전망이 비관적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OECD는 우선 글로벌 교역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 한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 소규모 개방 경제 체제인 만큼 교역 부진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몫을 차지한다.
우리 경제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산업인 휴대폰 관련 산업이 휘청이는 것도 전망치를 낮춘 하나의 원인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단종에 따른 충격은 각종 경제지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OCED는 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한 소비위축,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구조조정 등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주목할 것은 정치적 불확실이 경제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정권 말기에 접어들면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경기 대응은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최순실 게이트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각종 정책은 '올스톱' 된 상태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들은 재정 지출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라는 취지에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6%라는 수치도 달성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사실상 유로존을 제외하고는 미국, 일본, 자원수출국 등 모두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보인 것"이라며 "OECD 경제전망이 한국경제에 크게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점을 감안해 많이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