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으신 대로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새누리당은 민생을 위한 세법 개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야권에서는 서민증세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법인세를 손봐야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부담 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각종 인센티브와 세제 혜택이 고용 중심으로 짜여져 기업의 고용 유지와 새 일자리 창출을 자극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은 "생활경제 맞춤형 세법개정"이라고 평했습니다.
반면 야권에선 대기업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대변인은 "서민 증세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올해 13조 원 가량의 세금이 걷힐 담뱃세를 예로 들었습니다.
정부의 설명과 달리 가격 인상에도 판매는 줄지 않고 세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담뱃세가 올해 전체 법인세 예상액의 30%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야권에선 법인세 손질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의 소득불균형이 커진 만큼, 대기업이 법인세를 더 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야권의 법인세 조정안이 빠져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