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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만 따지다 보안은 늘 뒷전…금융권 대책 '헛바퀴'

입력 2014-01-22 07:58 수정 2014-01-2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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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오늘(22일)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발표합니다. 정보유출 시 과태료를 현행 600만 원에서 최대 50억 원으로 올리고, 또 대출업체가 불법으로 구입한 개인정보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영구퇴출시킨다는 내용 등이 있는데요. 그런데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느냐는 의문, 여전히 남습니다.

곽재민 기자입니다.


[기자]

초유의 금융전산망 마비가 있었던 지난해, 금융당국은 각 금융사에 전산 시스템 책임자와 대등한 권한을 가진 정보 보호 책임자를 따로 두라고 의무화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수익과 효율만 따져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보니 이를 고쳐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경호/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개인정보보호는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가 하는 일이죠.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책임과 권한이 같이 부여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국 지시에 따라 현재 두 직책을 따로 두고 있는 곳은 시중 금융지주사 가운데 신한과 하나뿐입니다.

그나마도 전산 책임자보다 직책이 낮아 독립성이 의심됩니다.

[금융권 관계자 : 모든 회사가 돈 벌어오는 사람 예뻐하죠 사실. (정보보호책임자의) 위상이나 이런게 좀 못하긴 하죠.]

금융당국은 내일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새로운 대책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놓은 방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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